fn사설

무차별 입법 폭주 巨野, 민심 역풍 두려워 해야
fn사설

  이른바 '채 상병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됐다. 어렵게 성사됐던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동 이후 협치의 기대감이 싹텄으나 며칠을 못 가 여야 관계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채 상병 특검법 통과 후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향후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것인데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전국민적인 도전"이라며 맞섰다. 홍 원내대표는 "오만한 권력이 국민과 싸우겠다는 것으로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대화와 타협은 낄 틈이 없는 우리 정치 현실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비상한 시국에 언제까지 정쟁에만 매달릴 것인지 안타깝기 그지 없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집중 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사망한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추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내용이다. 사망 원인과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 및 경찰 이첩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을 밝히는 것이 골자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현재 수사중인 내용과 다르지 않다. 특검법은 수사가 끝난 뒤 미진하다는 국민적 판단이 설 때 추진되는 것이 순리다. 이를 무력화한 야당은 실체 규명보다 정치 공세를 노린 것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법안은 무리한 조항이 한둘이 아니다. 민주당 입맛대로 고를 수 있게 한 특검 추천 방식은 편향적인 수사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검이나 특검보가 수사 과정을 수시로 언론에 브리핑할 수 있게 한 조항도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 특검 수사 대상엔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등이 포함된다. 정치권에선 특검법 칼끝이 대통령을 정조준한 것으로 본다. 돌아보면 이 지경까지 올 사안은 결코 아니었다.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은 제때 대응하지 못한 책임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거야의 입법 폭주가 이걸로 끝이 아닐 것이라는 점도 우려스럽다. 야당은 21대 국회

HBM 시장 선도하는 기업들, 정부도 뒷받침을
fn사설

세계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을 주도하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곽노정 SK하이닉스 최고경영자(CEO)는 2일 경기 이천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세계 최고 성능의 HBM3E 12단 제품 양산을 공식 선언했다. 이달 중 고객사에 샘플을 제공하고, 3·4분기엔 본격 양산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인공지능(AI)발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올해에 이어 내년 HBM 물량까지 완판됐다고도 밝혔다. 한때 실적부진으로 적자를 면치 못했던 기업의 화려한 비상이다. SK하이닉스는 HBM 시장에서 압도적 1위 기업이다. 지난 1·4분기 기준 SK의 HBM 시장점유율은 60%를 넘어섰다. 삼성은 강력한 추격자로 점유율이 30%대 후반인 것으로 추정된다. HBM은 D램을 여러 층 쌓아 올리는 고난도 기술이 있어야 가능하다. 획기적인 처리속도와 저전력으로 AI용 그래픽처리장치(GPU)에 필수불가결한 부품이다. HBM 시장 성장세는 기록적이다.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이 AI 성능 향상에 사활을 걸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HBM과 고용량 D램 모듈 등 비중은 지난해 전체 메모리 시장의 5% 정도였다. 전문가들은 이 비중이 2028년이면 60%를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 중장기적으로 연평균 60%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HBM은 D램보다 4배나 비싸고, 수익성은 5~10배가량 뛰어나다. 이런 시장을 한국 기업이 주도하는 것은 뿌듯하기 그지없는 일이다. SK하이닉스의 독보적 지위는 선제적인 과감한 투자 덕분이었다. SK가 충북 청주에 20조원을 투자해 신규 팹을 짓겠다고 최근 발표한 것은 시장지배력을 더 확고히 하기 위한 것이다. 여세를 몰아 미국 인디애나주에도 39억달러를 투자해 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시설을 건립한다. 이를 통해 없어서 못 파는 지경이 된 HBM 물량을 적기에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삼성은 시장 공략이 한발 늦었지만 추격에 속도를 붙이는 중이다. 삼성은 세계 1위 메모리반도체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