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비자금 위증' 신상훈·이백순 무죄, 대법서 파기

[파이낸셜뉴스]  불법 비자금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

2024-03-18 10:57:18

의협 비대위원장 등 경찰 재출석..."정부가 전향적으로 생각해달라"

[파이낸셜뉴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이 15일 경찰에 다시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김 위원장을 서울 마포구 청

2024-03-15 13:16:0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거부한다" 유가족 반발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크게 반발했다.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유가협) 등 유가족과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위원회 및 민변 이태원참사TF는 30일 오

2024-01-30 14:58:29

이태원 유가족, "특별법 즉각 공포하라...檢 수심위 결정 환영"

[파이낸셜뉴스] 이태원참사 유족들이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신 즉각적인 법률 공포를 촉구했다. 또 이들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권고 결정에 대해 환영했다. 10

2024-01-16 13:56:47

"이러니 못받지"..여론조작·인권침해·혈세낭비 쌍특검 '독소조항'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은 헌법과 법치주의 수호자로서 인권 보호 등 헌법 가치를 보호하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무가 있다." 대통령실은 5일 야권이 주도해 처리했던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2024-01-05 15:14:39

 ‘돈 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기간 늘린 검찰, 기소 '초읽기' 전망

[파이낸셜뉴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한 검찰이 기소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지만 송 전 대표가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검찰은 돈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현직 의원

2023-12-28 12:27:26

檢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 연장…내달 6일까지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의 구속기간이 열흘 더 연장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

2023-12-27 13:46:05

송영길, 불응 끝 첫 검찰 조사서 진술 거부…"다신 부르지 말라"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 끝에 26일 처음으로 출석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검찰에 “다시는 부르지 말라

2023-12-26 23:26:48

송영길 또 조사 거부… 檢 "강제구인 가능"

'2021년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구속된 이후 이틀째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 검찰은 구체적인 방침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지만 조사 거부가 지속될 경우 법리적으로 강제구인까지

2023-12-21 18:03:42

송영길, 이틀째 조사 불응...檢"강제구인도 가능"

[파이낸셜뉴스] '2021년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구속된 이후 이틀째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 검찰은 구체적인 방침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지만 조사 거부가 지속될 경우 법리적으

2023-12-21 15:4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