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거대 야당이 과도한 밀어붙이기로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약 4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포퓰리즘 정책과 정치적 도구로 활용될 법안을 앞세워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조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등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적극적인 재정 확대 정책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추경으로 경제가 살면 그만큼 세수가 늘어나는 선순환효과가 발생해 재정건전성도 좋아질 수 있다는 논리다. 민주당은 추경의 이유로 민생을 내걸고 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 추경이 필요한지부터 재정의 역할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추경은 경기침체가 올 경우 경기진작용 마중물을 쏟아붓는 차원에서 활용하는 카드다. 추경으로 국민들에게 돈을 나눠주면 국정지지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니 추경을 마다하는 정권이 어디 있겠는가. 그렇지만 추경 카드는 언제나 마지막으로 검토한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추경 남발의 다른 이름은 포퓰리즘이다. 지금 당장 달콤하지만 재정 악화라는 부담을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한다. 지금 경제 상황은 적극적인 경기진작용 재정운용보다 민생과 사회적 약자를 목표로 한 맞춤형 예산 집행이 우선이다. 이 과정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기금 활용 등 다른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 충당해야 할 것이다. 민생을 앞세운 야당의 입법 압박도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야당은 총선에 패배한 여당이 의사일정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는데 여당이 법안 추진에 소극적으로 임해 국회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9일 "21대 국회의 임기가 아직 40일 넘게 남았다. 산적한 민생법안을 감안하면 본회의는 최소 2회 이상 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를 정상화시켜 시급한 민생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반대할 의원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21대 국회 회기 내에 통과시키자고 민주당이 내미는 법안들이 대부분 정치적 도구로 활용될 소지를 갖고 있다는
미중 간 관세보복 전쟁이 재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에 따른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최대 3배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지난 17일(현지시간)에는 미국철강노조(USW) 본부를 찾아 "중국 철강회사는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속이고 있다"면서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하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번 미국 대선에 도전할 것이 확실시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중국을 겨냥한 초강경 관세부과 방안을 제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60% 이상의 관세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미국 대통령과 대선 후보가 중국을 상대로 '관세 때리기'에 나선 데는 이유가 있다. 오는 11월 치러질 대선을 앞두고 미국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다. 단순 공약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이행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정부시절 이미 경험한 바 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물론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다. 잘 따져봐야 한다. 일각에선 미국의 대중국 관세정책 덕에 한국 기업이 반사이익을 볼 것이란 기대를 한다. 그러나 이번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부과만 놓고 볼 때 우리 기업에 득 될 게 없다고 본다. 한국이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철강 물량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대미 수출물량이 줄어도 우리 기업이 혜택을 얻을 가능성은 낮다. 오히려 미국과 중국간 충돌이 격화돼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어 심각하게 지켜보는 게 맞다. 중국의 철강 생산량이 과도한 가운데 미국 수출이 막히면 다른 국가로 덤핑되어 유입될 우려가 크다. 우리 시장이 중국산 저가 철강에 피해를 볼 여지가 있는 것이다. 문제는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이어 다른 제품까지 들고 나올 경우다. 중국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 중국은 과거 트럼프 정부 시절 미국의 관세보복에 대한 철칙을 정한 바 있다. 미국이 때린 관세 비중과 똑같은 수준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