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니 못받지"..여론조작·인권침해·혈세낭비 쌍특검 '독소조항'

대통령실, 野 주도 처리한 쌍특검법에 "민생 무관..깊은 유감"
특검추천에서 與 배제 놓고 "이재명 수사 뒤집기 진술 강요 예상"
"이중 과잉수사로 허위 브리핑, 인권유린 가능성"
두개 특검 가동에 "수백억 예산 투입 불가피"
"대통령은 법치 수호자, 인권보호·공정선거 관리 책무 있어"..거부권 행사 이유 강조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 쌍특검법 국회 재논의 요구 안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은 헌법과 법치주의 수호자로서 인권 보호 등 헌법 가치를 보호하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무가 있다."

대통령실은 5일 야권이 주도해 처리했던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김건희 여사 주가조작)이 가진 문제점을 조목조목 제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해당 특검법들에 대해 "민생과 무관한, 총선용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규정한 대통령실은 특검을 통한 이중 과잉 수사·친야 성향 특검의 허위 브리핑으로 인권 유린 가능성도 제기했다.

두개의 특검 진행에 따른 수백억원대 예산 투입으로 혈세가 낭비될 수 있음을 지적한 대통령실은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에 대해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원칙에 반하는 특검 법안에 대해선 재의요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만약 이러한 입법이 잘못된 선례로 남는다면 인권과 헌법 가치는 다수당의 전횡에 의해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특검법안들이 민생에 무관하다는 것을 언급한 이 실장은 "국무회의 심의 결과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항상 여야 합의로 처리해 오던 헌법 관례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특검법안 내용에 따르면 특검 추천 과정에서 여당은 배제된다. 이에 이 실장은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에 대해선 "친야 성향의 특검이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를 훼방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결과를 뒤집기 위한 진술 번복 강요, 이중 수사, 수사 검사에 대한 망신 주기 조사, 물타기 여론 공작을 할 것도 뻔히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에 대해선 '도이치모터스 특검'이라고 지칭한 이 실장은 "12년 전 (윤 대통령과) 결혼도 하기 전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 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이라며 "이중 수사로 재판받는 관련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치 편향적인 특검 임명, 허위 브리핑을 통한 여론 조작 등 50억 클럽 특검 법안과 마찬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두 특검이 가동될 경우 수백억원 예산 투입이 불가피한 것을 언급한 이 실장은 "국민의 혈세가 민생과 무관한 곳에 낭비될 수 밖에 없다"며 "검경 등에서 특검에 수백 명의 인력이 차출되면 법집행 기관들의 정상적인 운영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영부인 일정을 담당하는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 처음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선 (대통령이) 공약으로 하지 않겠다고 하신 것이어서 안한 것이었다"면서도 "국민 대다수가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