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된 조사없이 잘못 매긴 세금... 대법 "오인할만했다면 과세 합당"

세무당국이 세금을 매기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더라도 사실을 오인할만한 이유가 있었다면 과세를 무효로 돌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월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2일 한화호텔앤드리조트

2024-03-31 18:04:45

"과세 하자 있어도 오인할만했다면 무효 아냐" 대법

[파이낸셜뉴스] 세무당국이 세금을 매기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더라도 사실을 오인할만한 이유가 있었다면 과세를 무효로 돌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월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2일

2024-03-31 12:23:31

명의 빌려준 '바지사장'이어도…법원 "세금 부과 정당"[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준 이른바 '바지사장'인 경우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어도 회사와 관련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명의 대여는 조세법적 책임도 지겠다는데 사실상 동의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취

2024-01-07 10:18:27

"중3 아들을 피범벅 제압한 경찰,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아이는 지금 몸이 성한 곳 없이 다치고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충격이 너무 심해 걱정입니다. 경찰 형사들 그 누구도 책임과 사과는 없습니다” 경기 의정부시 금오동에서 흉기 난동범으로 오해받은 10대

2023-08-07 07:35:12

금융위 “국세, 지방세 등 납세 내역도 마이데이터로 확인하세요”

""[파이낸셜뉴스]지방세, 관세 등 납세 내역과 건강보험 납부정보를 금융 마이데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마이데이터의 정보제공 범위를 은행, 보험, 카드, 금융투자, 공공 등 전 분야에 걸

2022-10-19 13:33:50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형사처벌 위험에 놓였다면

최근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막대한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사례가 자주 보도되고 있다. 올해 초 양천 경찰서에서는 불과 2년 동안 300억 원 가량의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

2021-06-23 09:52:27

법원 "현장조사 없이 세금 부과 무효"..1심 판결 뒤집어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현장 토지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직전연도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 과세관청의 세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 법원은 세금부과 과정에서 조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세금 부과 자체는 정

2021-03-02 13:25:07

올해도 온 적십자 회비 지로..일부러 세금인 척 꾸민다?[fn팩트체크]

[파이낸셜뉴스] "적십자에서 지로가 왔는데...이거 꼭 내야하나요?" 연말이 되자 각종 온·오프라인 상에서 '적십자 회비 납부는 의무냐'는 질문이 등장하고 있다. 한국적십자사가 2000년에 지로 용지

2020-12-19 14:47:00

'1세대 무기 중개상' 정의승 탈세 유죄..집행유예 확정

무기중개 수수료에 대한 소득 신고를 누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1세대 무기 중개상' 정의승씨(79)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

2018-07-13 14:52:57

11번가 '전세계 숙소 가격비교 서비스' 시작

세계 숙박시설의 가격을 실시간으로 비교하고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가 국내에 등장했다. 이에 따라 국내외 관광객들은 한층 쉽고 실속있게 여행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 SK플래닛 11번가는 '부킹닷컴', '익스피디아', '호텔패스' 등

2017-12-11 16:4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