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소비자보호로 나누자" "금융사 내부통제 내실화부터" [도마에 오른 금융감독체계]

"현행 금융감독체계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를 실현할 수 없다는 한계가 드러났다. 금융산업과 감독정책을 분리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별개 기구로 신설하는 등 새 감독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용우

2023-08-03 18:34:56

“금융감독과 소비자보호 조직 분리해 ‘선택과 집중’”vs“판 흔들기보다 제도 내실화부터”

[파이낸셜뉴스] “현행 금융감독체계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를 실현할 수 없다는 한계가 드러났다. 금융산업과 감독정책을 분리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별개 기구로 신설하는 등 새 감독체계를 마련해야 한다”(이용우 의원

2023-08-03 16:15:31

윤재옥 "문정부 때 임명된 기관장들 사퇴하고 치욕에서 벗어나길"[fn영상]

윤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또다시 믿기 힘든 막말을 했다"며 "그렇게 치욕스러웠으면 중도 사퇴가 떳떳했을 텐데 연봉 3억 다 챙기고 나서 이 무슨 염치 없고 위선적인

2023-08-03 10:49:19

KCC, 세종 작은도서관에 5년 연속 도서 기부

KCC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3일 세종 소정면 작은도서관을 찾아 500만원 상당의 도서 360권을 기부했다고 8일 밝혔다. 도서 기증식에는 윤석헌 KCC 공장장, 김한식 지역사회보장협의체회장 , 이규인 세종 소정면 면장 등이 참

2023-05-08 18:35:00

[서초포럼] 내부통제기능 확립과 금감원의 본분

금감원이 행정법원 2심에서 패소한 우리은행 파생결합펀드(DLF)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했다. 국내 금융산업 전반의 내부통제 수준을 높이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정립에 필요하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한편 하나은행 DLF 사

2022-08-22 18:18:37

[서초포럼] 금융홀대론과 금융소비자홀대론

내정된 지 두 달 만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임명되었다. 급박히 돌아가는 금융환경 속에 임명이 지연되다 보니 우려의 목소리가 들렸고, 심지어 새 정부가 금융을 홀대한다는 금융홀대론까지 등장했다. 그러나 새 정부 각료 후보자 자격 문제

2022-07-19 18:18:56

[서초포럼] 금융감독 독립성이 관건

신임 금감원장으로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전격 발탁되었다. 이 신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정농단 특검 수사를 같이 한 '윤석열 사단' 인사로, 금감원 역사상 유례가 없는 검찰 출신이고 최연소다. 찬반 양론이 줄을 잇는다.이

2022-06-16 18:24:13

[서초포럼] 금융중심지 정책의 허와 실

4월 28일 대통령직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특위)가 새 정부 110개 국정과제와는 별도로 지역별 공약과 정책과제들을 제시했다. 그간의 관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지역발전 패러다임을 바꾸고, 산은의 부산 이전을 포함해 일부 공기

2022-05-17 18:24:40

[서초포럼] 금리상승과 가계부채 관리

수장 없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고물가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 14일 금통위는 총재 공석임에도 기준금리를 1.50%로 0.25%p 전격 인상했다. 이를 계기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완화돼

2022-04-19 18:03:16

[서초포럼] 금융감독, 공적 민간기구가 맡아야

지난 2월 16일 312인의 금융전문가로 구성된 '금융감독 개혁을 촉구하는 전문가 모임'(금개모)은 금융감독 개혁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내용이 두 가지인데, 새 정부 인수위의 관심이 요구된다. 첫째는 금융감독을 공적 민간

2022-03-17 18:4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