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포럼] 금융감독 독립성이 관건

신임 금감원장으로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전격 발탁되었다. 이 신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정농단 특검 수사를 같이 한 '윤석열 사단' 인사로, 금감원 역사상 유례가 없는 검찰 출신이고 최연소다. 찬반 양론이 줄을 잇는다.

이슈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금융분야 전문성 부재가 업무수행에 차질을 빚을까 여부다. 둘은 금융감독이 정치에 휘둘려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가능성 여부다.

'검찰공화국' 표현으로 대변된다. 아래에서 각각을 살펴보는데, 전자보다 후자가 걱정된다.

전문성 영역은 크게 건전성 감독과 행위규제로 나뉜다. 문제는 양자가 서로 이질적이어서 누구라도 두 분야 모두에 전문성을 지니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전자는 거시경제와 위험관리 분야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고 후자는 시장규제와 소비자보호 분야의 법규지식과 현장경험이 요구된다. 그런데 근래 금융의 전문성이 심화되면서 감독기구조차 단일 조직이 양자를 모두 처리하기가 어렵다는 인식하에 영국과 호주 등은 쌍봉형 감독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개인도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다. 다행히 신임원장은 수사와 검사 경력을 토대로 행위규제 분야 전문성이 인정되니 이 분야에서는 역량 발휘가 기대된다. 한편 건전성감독 분야는 최근 시장의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나 금감원 내부 전문가 도움으로 대응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금융위 및 한은과의 협력과 공조체제도 중요할 것이다.

결국 독립성이 문제다. 신임원장은 자신의 검찰 배경이 금융감독업무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원장이 검찰 출신인 것과 금감원의 검사제재권은 무관하므로, 시장의 오해가 없도록 검찰과 공조 및 협력체계에 적당한 거리두기가 필요할 것이다. 비록 자신은 업무수행상 엄정중립을 유지한다 해도 시장은 늘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기 마련이다. 금융산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을 흔들림 없이 적용하되 포획당함이 없이 소비자보호에 충실해야 한다. 금융위의 금융산업 진흥정책에 대한 금감원의 견제와 균형도 필요하다.

검찰 출신 신임원장에 대한 금융산업 일각의 우려, 즉 엄정한 사후감독이 금융산업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는 지나치다. 이는 금융감독 진행과정에서 사전예방은 강화하고 사후감독은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하는데, 양자가 연계된 상황에서 사후감독만 완화할 수는 없는 일이다. 오히려 사후감독의 완화는 소비자의 피해 및 신뢰훼손을 초래해 금융산업 발전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엄정한 사후감독으로 사전예방의 효과도 높이고 규제완화 방안도 적극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신임원장의 수사 및 검사 전문성이 사후감독의 실효성을 높여 규제완화로 이어지기 바란다.

노파심에서 신임원장의 연령대가 걱정이다.

검찰은 위계질서가 분명한 조직이고 금감원도 유사한 성격이다 보니 금감원 일부 임직원들의 인사 관련 불안감이 우려된다. 전문성이 중요한 조직에서 이들을 잘 보듬어야 하는데, 금감원 출신 수석부원장 임명이 도움이 될 것이다.

아무쪼록 신임원장이 세간의 우려를 불식하고 금감원 인재를 적극 활용해 금융감독의 운영을 독립적으로 이끌기 바란다.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