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근' 김용 보석 석방…보증금 5000만원·주거지 제한[종합]

[파이낸셜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법정구속된 지 160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2024-05-08 15:38:01

"성일종 사퇴 요구"... 국힘 당사 침입한 대진연 회원 2명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이토 히로부미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성일종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명이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2024-05-08 14:52:15

명도소송도 안먹히는 악성 임차인...'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아십니까[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파이낸셜뉴스] #. 50대 A씨는 자신이 보유한 건물 지하층 상가 공실이 몇년째 해결되지 않아 고민이었다. 이런 상황에 임차인 B씨가 나타났다. B씨는 "시세의 2배로 줄테니 3개월만 월세로 쓰겠다"며 A씨와 초

2024-05-08 14:45:09

'이재명 측근' 김용, 보석으로 석방…법정구속 160일만

[파이낸셜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으로 석방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아온 지 160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

2024-05-08 14:39:48

"우리 딩크로 살자"…잠자리 피하던 남편, 알고보니 '1년째 연애중'

[파이낸셜뉴스] '딩크족'을 주장하는 남편과 협의이혼한 후 남편에게 상간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이를 원하는 아내와 아이를 갖고 싶지 않

2024-05-08 14:19:26

"오전 진료 끝났다" 말에 간호사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10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오전 진료가 끝났다"는 말에 간호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조현병 환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0년 형을 확정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2024-05-08 11:20:52

"관리비 꼼수인상 막자"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바뀐다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상가 임대차 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이 신설되고, 월 10만원 이상의 관리비는 내역을 세분화해서 표기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상가건물 관리비 투명화 및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임대

2024-05-08 10:10:07

"오래된 '동네이름' 상호, 상표등록자 있어도 사용 가능"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기자] #. '△△읍'에서 '△△' 부분을 상호에 넣어 가게를 운영하던 A씨는 어느 날 갑자기 생면부지의 B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경고장은 '자신이 △△로 상표등록을 받았으니 상호사용을 중지하고 합의금을

2024-05-08 09:59:15

구제책으로 부족한 특별법… '전세사기 사각지대' 여전

#. 30대 A씨는 지난 2022년 7월 임대인 박모씨(53)와 서울 영등포구 소재의 빌라에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입주 예정일에 잔금을 치렀지만 입주하지 못했다. 전에 살던 세입자는 "박씨로부터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했다&

2024-05-07 18:25:05

어도어 민희진, 하이브에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

[파이낸셜뉴스]  하이브와 갈등 중인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7일 하이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 7일 어도어 측은 "하이브는 앞서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

2024-05-07 17: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