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남 창원에서 한 남성이 미용실 강아지의 목을 조르고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 창원 사림동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A씨는 지난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 손님이 제 강아지를
[파이낸셜뉴스] 접촉 사고를 낸 뒤 경찰에 적발되자 "차 안에서 인삼 담금주를 마셨을 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50대 공무원이 사건 발생 2년5개월여 만에 거짓으로 들통나 징역형의
[파이낸셜뉴스] 특허청은 7일 오후 서울 강남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학계·법조계·산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도개선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제도개선위원
[파이낸셜뉴스] 식당에 수시로 침입해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 하고, 업주에게 돈을 요구하며 흉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신동일 판사)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건조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여경에게 욕설을 하며 모욕을 준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이장직에서 퇴출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주민들이 운영하는 상가에 쇠구슬을 발사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부장판사는 특수재물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전공의 집단 이탈로 빚어진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PA, Physician Asistant)의 제도화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의료 현장에서 법적인 보호장치 마련
[파이낸셜뉴스] 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은 20대 남성이 윗집에 경찰관이 산다는 것을 알고 다른 이웃집 주민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파이낸셜뉴스] 제주 산방산 출입 금지 구역에 몰래 들어갔다가 길을 잃어 헬기로 구조됐던 등산객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문화재보호법위반 혐의로 서울에서 왔던 60대 관광객 A씨
대학병원 전공의와 교수가 병원에서 골수채취 검사 도중 숨진 생후 6개월 영아의 사인을 다르게 적었다가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은 허위진단서 작성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진단서를 작성하는데 고의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