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시선] ‘가석방 없는 종신형’ 피해자 관점서 고민해야

"피고인은 교화 가능성이 없습니다. 영원한 격리가 필요한데 무기징역형은 가석방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6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정유정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사형을 구형하며 이렇게 말했다. 정유정은 과외교사를

2023-11-08 18:27:30

"피고인 정유정은 영원한 격리가 필요합니다"

일면식도 없었던 과외교사 살해후 유기... 검찰 "가석방 없는 형량은 사형이다""피고인은 교화 가능성이 없습니다. 영원한 격리가 필요한데 무기징역형은 가석방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6일 부산

2023-11-06 16:50:04

[단독]"제발 진실 밝혀주세요" '개구리 소년 사건', 실체 밝혀질까

[파이낸셜뉴스] 장기 미제로 남은 일명 ‘대구 개구리 소년 사건’을 추적하고 있는 나주봉 전국미아·실종 가족 찾기 시민의모임 회장이, 이 사건을 국회에 '진상규명을 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나

2023-08-21 21:31:33

법무부, '이춘재 화성 연쇄살인 사건' 국가배상소송 2건 항소 포기

[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1일 일명 '이춘재 화성 연쇄살인 사건' 관련 국가배상소송 2건에 대해 항소 포기했다고 밝혔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1986~1991년 이춘재가 경기도 화성시 일원에서 총 14명의 피해자를 성폭행&midd

2022-12-01 10:08:20

'화성 살인 누명' 윤성여씨 18억 국가배상 판결

32년 만에 '이춘재 연쇄 살인 8차 사건' 진범이라는 누명을 벗은 윤성여씨(55)에게 국가가 18억 7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김경수)는 16일 윤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

2022-11-16 18:06:42

'이춘재 누명' 20년 옥살이…법원 "국가, 18억원 배상해야"

[파이낸셜뉴스] 32년 만에 '이춘재 연쇄 살인 8차 사건' 진범이라는 누명을 벗은 윤성여씨(55)에게 국가가 18억 7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김경수)는 16일

2022-11-16 15:57:55

성범죄자 출소때마다 떠는 대한민국, 거주 제한하면 불안 줄까

[파이낸셜뉴스] #.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는 지난 10월 31일 출소했다. 이후 그는 경기 화성시 봉담읍 대학가 원룸 밀집지역에 거주지를 마련해 살고 있다. 해당 거주지는 박병화의 모친이 임대차 계약을 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이

2022-11-16 14:57:07

화성 연쇄살인마에 희생된 초등생 父, 손배소 선고 앞두고 숨져

[파이낸셜뉴스] 33년 전 경기 화성 연쇄살인범 이춘재에게 초등학생 딸을 잃은 김용복씨(69)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를 불과 두 달 앞두고 지난 9월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화성

2022-11-16 07:12:40

K청춘·좀비·사극.. 재밌다는 거 다 보려면 5일도 짧구나~ [2022 볼만한 설]

올해 설연휴도 코로나19 확산세로 집콕 명절이 예상된다. 하지만 넷플릭스를 필두로 디즈니플러스, 웨이브, 티빙, 왓챠, 쿠팡플레이, 카카오TV 등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OTT) 플랫폼의 확대로 볼거리는 넘친다. ■전세계 시청

2022-01-27 16:39:47

반복되는 교도소 인권침해 논란… "수용자 권리구제 쉽지 않아"

법무부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일어난 보호외국인 가혹행위 진상조사 결과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공식 인정했다. 시민단체와 인권단체 등이 30대 모로코 국적 남성이 화성외국인보호소 독방에 구금된 채 두 팔과 다리를 등 방향으로 묶는

2021-12-19 17:1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