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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보험사기 상습범들, 무고 처리한 경찰 고소 남발하다 ‘구속’[파이낸셜뉴스] 상습적으로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일삼다 ‘무고’ 또는 ‘혐의없음’ 처리한 경찰과 사법부에 고소장을 남발한 상습범들이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경찰청은 최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과 무고 등의 혐의로 A씨(55)
2024-04-29 10:50:00 -
"정력에 좋다고…" '사슴 태반' 밀수…'징역형'[파이낸셜뉴스]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사슴 태반 줄기세포 캡슐 제품을 밀수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일각에서는 정력에 좋다는 일종의 속설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
2024-04-26 09:46:57 -
전세금 80억 '꿀꺽'..'강서구 빌라왕' 배후 컨설팅 업자, 징역 8년 확정[파이낸셜뉴스]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수백채의 전세사기에 가담해 수십억원을 편취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징역 8년형을 확정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2024-04-24 08:05:38 -
매크로 돌려 '351만 원' 수당 챙긴 공무원[파이낸셜뉴스]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근무 시간을 조작해 부당하게 초과근무수당을 챙긴 공무원이 1심에서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판사)은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 공전자기록 등 행사, 사
2024-04-22 09:53:28 -
'돈 때문에 할머니 살해·불법 리딩방 전모 규명 등 우수 수사' 검찰[파이낸셜뉴스] 돈 때문에 할머니를 살해한 반인륜적 범죄와 개별 사기인 줄 알았던 불법 주식 리딩방의 조직적 범행 밝혀낸 사건 등 5건이 올해 3월 ‘국민을 섬기는 검찰’ 상을 구현한 전국 형사사건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됐다.&nbs
2024-04-21 11:38:49 -
"배달 직원과 싸워서" 치킨집 난동 40대 男, 징역 10월[파이낸셜뉴스] 배달 직원과 다퉜다는 이유로 가게에 찾아가 출입문을 부수고 다른 직원을 철제 옷걸이로 협박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정성화 판사)는 재물손괴 특수협박 업무방
2024-04-19 17:04:00 -
모텔 투숙객 236명 불법 촬영한 중국인, 2심서 감형받았다[파이낸셜뉴스] 숙박업소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해 투숙객들을 몰래 촬영한 중국인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이영광 안희길 조정래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midd
2024-04-18 18:32:54 -
분실신고된 여권으로 고가 카메라 빌려 日에 처분한 일본인, 결국..[파이낸셜뉴스] 분실 신고된 여권을 담보로 카메라 대여점에서 수천만원대 장비를 빌린 뒤 반납하지 않고 출국을 일삼은 30대 외국인 여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18일 인천공항경찰단은 사기 혐의로 일본 국적 3
2024-04-18 11:01:29 -
"식당서 밥 먹고 장염 걸렸다"..전국 맛집 418곳서 9000만원 뜯어낸 30대男, 결국[파이낸셜뉴스]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식사 후 장염에 걸렸다"고 협박해 수천만원을 편취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17일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상습사기 혐의로 A씨(39)를 구속해 조사
2024-04-17 11:02:24 -
경찰청, ‘제2회 사기방지 자문위원회’ 개최[파이낸셜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6일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위원장 주재로 학계·법조계·금융·통신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2회 사기방지 자문위원회(자문위) 정기회의'를 개
2024-04-17 09:3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