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연구회 "국민연금 개혁안 재투표 해야…공론화위 공정성 의문"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시민대표단이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선택한 것을 두고 재투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대표단이 학습한 내용에 핵심 정보들이 빠졌다는 것이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

2024-04-24 16:18:40

[김장현 이제는 AI시대] AI 생산성 전쟁

흔히 우리나라의 경쟁력으로 높은 교육 수준과 인력의 질을 거론한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의 생산성은 어느 정도일까. 국회예산정책처가 2023년 발간한 '2023 대한민국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투입당 산출 비율로 정의되는 노동

2024-04-10 19:14:33

감세기조에 '부가세'추가…커지는 재정건전성 우려

[파이낸셜뉴스] 농수산물을 중심으로 물가불안이 이어지면서 정치권발 '부가가치세 감세'카드가 잇따라 제시되고 있다. 부가세 인하는 소비자 가격(제품가격) 인하, 물가 하향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세수감소, 재정악화라는 부작용도 동반

2024-03-29 15:04:55

총선 앞두고 또 소환된 '세종 이전 잔혹사'..이번엔 다를까[2024 총선]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꺼낸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공약이 4·10 총선의 핫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정책과 예산 집행면에서 프리미엄을 가진 여당으로서 주요 승부처인 충청권과 서

2024-03-28 17:05:44

'13일간의 열전'…한동훈 "국회, 세종시로 완전 이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식 선거운동 시작 하루 전인 27일 인천과 수원을 찾아 최대 격전지인 경인지역 표심을 집중 공략했다.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 민심이 승패를 가르는 만큼 한 위원장은 유세 현장에서 연일 이재명 더불어민

2024-03-27 18:04:19

[공식선거운동 D-1]인천·수원 표밭갈이 나선 한동훈..국회 세종 이전 등 공약 드라이브도[2024 총선]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식 선거운동 시작 하루 전인 27일 인천과 수원을 찾아 최대 격전지인 경인지역 표심을 집중 공략했다.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 민심이 승패를 가르는 만큼 한 위원장은 유세 현장

2024-03-27 16:18:03

한동훈 "국회 완전한 세종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 종식"[2024 총선]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

2024-03-27 09:21:24

인구정책 평가,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한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인구정책평가센터 설립이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19일 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가 제출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다. 지난해 3월28일 윤석

2024-03-19 19:01:43

인구정책평가센터 설립…예산권까지 한발 더 다가선 '저고위'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인구정책평가센터 설립이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19일 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가 제출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다

2024-03-19 13:49:30

[fn광장] 나라살림, 규칙기반 운용해야

나라살림이 화수분이 아니기에 정부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걷거나 아니면 빚을 져야 한다. 과거에 정부의 역할이 경찰, 국방, 외교 등 단순했을 시절에는 지출을 수입에 맞추는 일이 그리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경제발전, 사

2024-03-13 18:3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