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기조에 '부가세'추가…커지는 재정건전성 우려

생필품 부가세↓에다 간이과세 대상 2억까지
물가잡기 위해 부가세 활용한 잇단 감세카드
물가하향 가능성에도 세수감소, 재정악화유발
정부는 "감세로 세수기반 강화해 선순환" 입장

[그래픽] 국세수입 현황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국세 수입 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가 344조1천억원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예산에서 예상한 세입보다 56조4천억원 부족한 액수로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로 남았다. [e-mail]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

[파이낸셜뉴스] 농수산물을 중심으로 물가불안이 이어지면서 정치권발 '부가가치세 감세'카드가 잇따라 제시되고 있다. 부가세 인하는 소비자 가격(제품가격) 인하, 물가 하향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세수감소, 재정악화라는 부작용도 동반할 가능성이 높다. 부가세 간이과세 적용기준 상향조정 공약도 제시됐다. 모두 감세에 방점이 찍힌 정책들이다. 세수불안 지속으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물가불안…'부가세 카드' 급부상

1일 정부 등에 따르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내놓은 부가세 절반 감면 방안은 서민생활 연관 품목에 한정, 한시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100대 생필품 부가세를 현행 10%에서 5%로 인하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사과 등 농수산물의 가격급등이 가공식품 물가불안으로 이어지면서 서민생계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서다. 물가불안은 내수침체로 이어져 경제흐름 전반에 마이너스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따라 제품가격에 포함돼 있는 부가세율을 낮춰 소비자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게 부가세 감세의 핵심이다. 제조업체가 낮아진 부가세율만큼 가격을 낮춘다고 가정하면 1만1000원(부가세 1000원)에 판매하는 가공식품을 1만500원(부가세 500원)에 살 수 있다. 소비활성화 가능성 등 긍정적 요인에도 정부 재정상황 등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예를들면 100대 생필품 부가세를 6개월 동안 5%로 감면할 경우, 약 5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한다는 분석도 있다. 더구나 부가세는 지난해 기준 소득세와 법인세에 이어 세번째로 징수규모가 큰 세목이다. 소득세는 115조8000억원, 법인세는 80조4000억원, 부가세는 73조8000억원이 걷혔다.

나아가 국민의힘은 이날 부가세 간이과세 적용기준은 연 매출 8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부가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는 매출액이나 업종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뉜다. 간이과세자는 세율이 1.5~4.0%로 일반과세자(10%)보다 낮다. 간이과세 적용기준 확대는 세수감소와 이어질 수 있는 구조다.

세수 우려…'갈 길 먼'부가세 정책

정부의 잇단 감세기조로 세수가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많은 게 정책시행 가능성을 어둡게 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세법 시행에 따라 2024년에서 2028년까지 4조8587억원(누적법 기준)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자녀장려금 대상·지급액 확대로 소득세가 2조6971억원으로 가장 큰 폭 줄 것으로 추정했다.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세 면제로 4012억원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국회 논의 과정을 남겨두고는 있지만 정부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올해 들어서도 가업상속공제 확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세컨드홈 1주택 간주 등의 감세안 추진방향을 공식화했다.

지난해 역대급 세수감소, 감세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3%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3.9% 적자로 예상된다. 지난 2022년은 -5.4%였다. 정부가 추진 중인 감세정책이 세수기반을 강화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 내년 적자비율은 3%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게 핵심인 '재정준칙'을 발표하고도 4년 연속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 "당정 논의해 온 부분"이라지만

하지만 재정전반에 대한 부담 확대 우려에도 총선을 앞둔 집권여당의 '물가불안을 해소하라'는 압박이 거세지면서 정부는 부가세 인하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부가세 세율 개정은 법 개정 사항이어서 현재로서는 유력한 방안이 아니다. 총선이 10여일 남은 상황에서 법 개정은 불가능하고 총선 결과에 따라 법 개정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부가세 인하는 물가대책의 하나로 당정이 논의해 온 부분"이라며 "면세조항이 광범위해 이를 적절히 적용하면 법 개정 없이도 추진할 부분은 있다"고 밝혔다.

[e-mail]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