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문건' 조현천, 재판 넘겨져…내란음모 '무혐의'

[파이낸셜뉴스] 조현천 전 국군 기무사령관(65)이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집회 당시 계엄령 선포를 검토하는 문건을 작성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내란음모죄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

2024-02-21 18:52:08

남북총리회담 불발 배경은 5·18..北 “전두환 지지 못한다”

[파이낸셜뉴스] 1980년 진행된 남북총리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두고 언쟁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공개된 남북회담 사료에서다. 5·18을 두고 우리 정부가

2023-12-28 17:35:44

'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전 장관 사건 서울서부지검 이송

[파이낸셜뉴스] 송영무(74) 전 국방부 장관이 국군기무사령부 계엄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했다는 의혹 사건이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2023-10-04 11:25:35

공수처, '허위 서명 강요 의혹' 송영무 前장관 기소 요구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허위 서명 강요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송 전 장관과 당시 군사보좌

2023-09-18 09:33:41

'10·26 사태' 당시 계엄 어기고 집회해 유죄 받은 피고인...재심서 무죄

[파이낸셜뉴스] '10·26 사태' 당시 발동된 계엄령을 어기고 집회를 진행한 이유로 유죄 확정 받았던 A씨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법 위반죄로 유죄를 확정 받은 B씨가 재심 결과 무죄를

2023-08-24 17:17:36

니제르에서 경호부대가 대통령 감금, 쿠데타 발발

[파이낸셜뉴스] 사하라 사막 남쪽에 위치한 서아프리카 내륙 국가 니제르에서 쿠데타가 발생해 모하메드 바줌 대통령이 축출되고 계엄령이 선포됐다.  튀르키예 아나돌루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26일(이하 현지시간) 니

2023-07-27 09:51:03

군인권센터 "조현천 석방,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워"

[파이낸셜뉴스] 군인권센터는 28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보석 결정에 대해 "5년간 지명수배됐다가 가까스로 신병을 확보한 범죄자를 석방한 법원의 판단은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nb

2023-06-28 15:46:45

법원, '계엄 문건' 조현천 보석 청구 인용

[파이낸셜뉴스] 직권 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조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계엄령 선포를 검토한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2023-06-28 10:42:49

조현천, "계엄 문건으로 인해 시련·고통 겪었다"

[파이낸셜뉴스] 직권 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보석을 청구하며 계엄문건으로 인해 시련과 고통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조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계엄령 선포를 검토한 문건 작성을 지시한

2023-06-21 12:35:31

공수처, ‘송영무 서명 강요' 거부한 민병삼 前 대령 9일 조사

[파이낸셜뉴스]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허위 서명 강요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민병삼 당시 국방부 100기무부대장(당시 육군 대령)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민 전 대령은 송 전 장관의 서명을 요구한

2023-06-08 18:2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