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하려면 120만원 내놔" 10대 연인에 돈 뜯고 스토킹한 20대 男…징역형 집유

[파이낸셜뉴스] 완전 이별을 조건으로 10대 여자친구에게서 120만원의 돈을 받고도 직장 등에 찾아가 접근하고 전화하며 스토킹을 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도형 부장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2024-05-19 10:41:28

민주-조국당, 22대 국회서 '검수완박' 협공…"검찰 개혁 반드시 완수"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8일 한목소리로 22대 국회에서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을 시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22대 국회 검

2024-05-08 15:01:54

朴법무 "근거없는 검찰 악마화, 사법기관 신뢰 저하 초래"

범야권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어 기소청(가칭) 설립 등 검찰개혁을 추진하자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정치적 유불리, 집단의 이해관계 없이 국민 입장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맞불을 놨다. 박 장관이

2024-05-02 18:45:38

"검수완박으로 국민에 불편, 검찰 악마화로 신뢰 저하"...박성재 법무, 범야권 추가 검찰개혁안에 강경발언

[파이낸셜뉴스] 범야권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어 기소청(가칭) 설립 등 검찰개혁을 추진하자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정치적 유불리, 집단의 이해관계 없이 국민 입장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2024-05-02 15:18:20

주변에 "더 좋은 여자 만날 거다" 말하고 다닌다는 거제 전 여친 살해男

[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한 가해자가 주변에 "이제 더 좋은 여자 만날 거다"라고 말하고 다니는 것으로 알려져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1일 JTBC '뉴스룸'에 보도에 따르면 19살 A씨는 4월1

2024-05-01 20:43:05

"기소청 전환, 수사지연에 기름 붓는 격"

과거 검수완박을 추진했던 범야권이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추가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서는 1·2차 검찰개혁에 따라 수사 지연 문제가 발생한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개정

2024-05-01 18:49:01

'기소청' 법안 발의 착수한 조국혁신당, 법조계 "수사 지연 어쩌려고" 우려 한목소리

[파이낸셜뉴스] 과거 검수완박을 추진했던 범야권이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추가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서는 1·2차 검찰개혁에 따라 수사 지연 문제가 발생한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2024-05-01 10:49:30

거짓말 탐지기, 무용론과 유용론 [판결의 재구성]

[파이낸셜뉴스] 십여 년간 검찰수사관과 형사전문변호사로 일하면서, 분쟁 당사자 상호 간에 거짓말을 멈추라며 험한 말이 오가는 경우를 종종 경험했다.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명징(明澄)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형사사법기관 종사

2024-04-26 10:46:55

앞 좌석에 다리를 떡하니..영화관 민폐 관람객 '눈살'

[파이낸셜뉴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영화관에서 민폐 행위를 한 일부 관객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지난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부산 영화관 충격 근황'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범죄도시4'를 관람하러

2024-04-26 08:46:31

[fn사설] ‘검수완박’ 2년, OECD도 우려하는 범죄대응력 약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반부패기구 뇌물방지작업반(WGB)이 한국에 실사단을 파견키로 했다.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이후 한국의 부패대응 능력이 어떤지 평가하

2024-04-24 19:4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