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노린 '기습 공탁' 원천 차단... 법무부, 피해자 지원 7대 정책 추진

정부가 감형을 노리고 선고 직전 법원에 금전을 공탁하는 이른바 '기습 공탁' 행위 원천 차단에 나선다. 법무부는 편법 공탁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탁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7가지

2024-05-16 18:25:36

법무부, '기습공탁' 방지 등 피해자 위한 7대 정책 추진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감형을 노리고 선고 직전 법원에 금전을 공탁하는 이른바 '기습 공탁' 행위 원천 차단에 나선다. 법무부는 편법 공탁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탁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범죄 피해자 지원

2024-05-16 14:56:35

주점과 식당에서 '먹튀'한 40대 남성 구속

【파이낸셜뉴스 부천=노진균 기자】 신용카드 단말기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수법으로 주점과 식당에서 비용을 내지 않고 술을 마시거나 식사를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A(43)씨를 구속

2024-05-16 10:35:25

"엄마 아픈데 100만원만" 유재환, '자립준비청년' 돈도 먹튀했다

[파이낸셜뉴스]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이 작곡비 사기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그에 대한 추가 폭로가 나왔다. 7일 디스패치는 유재환이 자립준비청년들을 상대로 작곡비 사기를 쳤다고 보도했다. 3곡 작곡비와 대관료 800

2024-05-08 08:48:08

유재환 '작곡비 먹튀' 논란…'카톡' 메시지 봤더니

[파이낸셜뉴스] 작곡가 유재환한테 작곡료를 지불했지만, 노래를 받지 못한 피해자가 1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유재환의 사기 피해자이자 연예기획사 대표

2024-05-08 05:22:37

보조금 먹튀·꼼수복당 통로…민주·위성정당 합당 마무리

더불어민주당이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의 흡수 합당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에 민주당은 22대 총선에서 민주연합 당선인 10명을 포함, 총 171석을 확보하며 과반 의석을 얻게 됐다. 이에 더해 민주연합이 지급 받은 선거보조금

2024-05-02 18:12:54

민주·민주연합 합당 마무리...결국 '보조금 먹튀·우회 복당' 꼼수로 끝나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의 흡수 합당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에 민주당은 22대 총선에서 민주연합 당선인 10명을 포함, 총 171석을 확보하며 과반 의석을 얻게 됐다. 이에 더해 민주연

2024-05-02 15:30:55

유재환, 작곡비 먹튀·성희롱 논란 사과.. "'여친=이복동생'은 거짓말"

[파이낸셜뉴스]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이 작곡비 사기, 성희롱 등 각종 논란에 사과의 뜻을 밝혔다. 유재환은 지난 1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이번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여러분께 드린 실망에 대해

2024-05-02 08:19:14

"포장 안된다"고 하자.. 남은 음식 테이블에 붓고, 먹튀한 진상 손님들

[파이낸셜뉴스]  포장이 되지 않는다는 식당 측 말에 남은 음식을 테이블에 고의로 부어버리고 식사 비용까지 결제하지 않은 진상 손님들의 모습들이 공개돼 공분을 샀다. 지난 29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2024-04-30 13:40:04

"2시간 뒤 월급 들어오면 입금할게요"..미용실서 56만원 먹튀한 30대男

[파이낸셜뉴스]  미용실에서 수십만원 상당의 시술과 제품을 받은 손님이 돈을 내지 않고 잠적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부천 원미구 소재의 1인 미

2024-04-30 10:3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