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수 검사 중 숨진 영아 '병사'로 기재.. 대법 "사인 파악 한계…허위작성 무죄"

대학병원 전공의와 교수가 병원에서 골수채취 검사 도중 숨진 생후 6개월 영아의 사인을 다르게 적었다가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은 허위진단서 작성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진단서를 작성하는데 고의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2024-05-02 18:45:45

골수검사 도중 숨진 영아 사인을 '병사'로 쓴 의사, 허위진단서 '무죄'...대법

[파이낸셜뉴스] 대학병원 전공의와 교수가 병원에서 골수채취 검사 도중 숨진 생후 6개월 영아의 사인을 다르게 적었다가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은 허위진단서 작성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진단서를 작성하는데 고의가 있었다는

2024-05-02 14:42:07

부인과 어린 남매 두고 자원입대 "故 김희선 일병, 74년 만 가족품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부인과 어린 남매를 두고 6·25전쟁에 자원입대했다 전사한 고(故) 김희선 일병이 74년 만에 가족 품에 돌아왔다고 2일 전했다. 국유단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강원도

2024-05-02 14:24:32

디지털 탄소 여권으로 'EU 탄소 규제' 대응한다

[파이낸셜뉴스] SK C&C가 유럽연합(EU) 수출 기업들에게 EU 탄소 규제에 빠르게 대응하는 패스트 트랙을 마련했다. SK C&C는 2일 글래스돔과 함께 개발한 '디지털 탄소 여권 플랫폼'을 통해 EU

2024-05-02 08:49:50

주민등록증 지문 채취 및 이용 제도...헌재 "합헌"

[파이낸셜뉴스] 주민등록증에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게 하는 제도 및 수사기관이 지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등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하도록

2024-05-01 12:45:17

가정의 달 5월, 경북으로 축제 여행 오세요!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사랑과 감사의 달 5월, 경북으로 축제 여행 오세요!" 경북도는 5월 경북의 곳곳에서 다채로운 축제들이 개최된다고 1일 밝혔다. 첫 시작은 '2024 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로 신

2024-05-01 10:08:44

5월부터 진짜 엔데믹...부산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경계'로 조정한 후 방역 상황이

2024-04-30 09:35:07

정관장 '기다림 침향' 론칭.. 침향시장 본격 진출

[파이낸셜뉴스] 정관장이 프리미엄 침향 전문 브랜드 '기다림 침향'을 론칭하며 침향시장에 본격 진출한다고 30일 밝혔다. 침향은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고 치료하기 위해 분비되는 수지성분을 일컫는다. 침

2024-04-30 09:24:21

어려진다는 '뱀파이어 주사' 맞았다가 HIV 감염된 여성들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한 무면허 미용업소에서 '뱀파이어 시술'을 받은 여성 3명이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가디언에 따르면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 25일(현지

2024-04-30 09:10:48

충남도, 바다의 반도체 '김' 양식장 추가 개발 박차

[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는 해외시장에서 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김 원초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 확대를 위해 올해 기존 면적 대비 15%이상의 새로운 양식장 개발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충남도

2024-04-30 08:4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