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만명 설 특사, 尹 "이번 사면으로 민생 활력 더해지길"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설 연휴를 앞두고 총 45만명에 대한 특별사면, 감형, 복권, 감면조치를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안건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

2024-02-06 11:27:32

檢, '계엄문건' 조현천 직속 부하 소환해 조사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계엄령 문건' 의혹 및 자유총연맹회장 선거 관련 직권남용 의혹을 받는 조현천 전 국군 기무사령관(64)의 직속 부하가 소환조사를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2023-04-12 11:17:03

"조현천 지시로 계엄 문건 작성"...전 기무사 간부 유죄

[파이낸셜뉴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지시로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에게 유죄가 선고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16일 허위 공문서 작성&middo

2023-03-29 20:50:05

'계엄문건 은폐' 기무사 장교, 유죄 확정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계엄 관련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문건을 작성한 옛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간부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2022-10-02 18:07:57

'계엄령 문건 은폐' 기무사 장교, 대법 유죄 확정

[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계엄 관련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문건을 작성한 옛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간부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과 허위공

2022-10-02 09:19:57

'세월호 유가족 사찰지시' 기무사 전 간부 2명 실형

[파이낸셜뉴스]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전 국군기무사령부 간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직권을 남용해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군기무사령부 1처장과 1

2020-04-02 16:38:52

시민단체, 세월호 책임자 명단 공개 및 처벌 요구

"세월호 참사 5년, 그 때의 책임자들은 처벌 받지 않았다. 전면 재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두고 유족과 시민사회단체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이 있는 관련자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2019-04-15 12:36:49

검찰,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투신 사망에 "안타깝다" 표명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 불법사찰에 개입하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7일 투신 사망하자 검찰은 안타깝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재 검찰은 구체적인 사망 경위 등을 파 중이다. 이 전 사령관의 사망 시점은 그에

2018-12-07 19:36:18

'세월호 유족 사찰'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구속영장 기각

세월호 참사 이후 유가족들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국군기무사령부 이재수 전 사령관과 당시 참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일 오전부터 이 전 사령관과 김모 전 참모장에 대한

2018-12-03 23:38:22

'민간인 사찰 지시'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기소

세월호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수사 중인 군 기무사 의혹 특별수사단이 소강원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육군 소장)을 기소했다. 특별수사단은 지난 5일 구속된 피의자 소 참모장(당시 광주·전남지역 관할 610 기무부대장)을

2018-09-21 11:3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