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국회 더 이상 안돼!", 與 불체포특권 '사실상 폐지' 추진

[파이낸셜뉴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국민의힘 의원 58여명이 21대 국회 내에 불체포특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에 나설 전망이다. 이태규·권성동·김형동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2023-04-20 17:55:32

21대 국회서만 체포동의안 6건… 표결 때마다 '방탄' 잡음 [법조 인사이트]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때마다 '방탄'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의원 불체포특권은 입법부를 행정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헌법에 명시돼 있다. 하지만 다수결 표결로만 이루어져 불필요한 정쟁만 양산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기명 투표 방식 등

2023-04-02 18:11:17

[법조인사이트] 매번 반복되는 불체포특권 '방탄' 논란

[파이낸셜뉴스]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때마다 '방탄'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의원 불체포특권은 입법부를 행정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헌법에 명시돼 있다. 하지만 다수결 표결로만 이루어져 불필요한 정쟁만 양산한다는 지적도 나온다.&nb

2023-04-01 03:42:08

"난 면접 들러리였다"…서류심사 없이 지인면접 등 공공기관 채용비리 백태

[파이낸셜뉴스]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강원랜드 등 공공기관에서 올해 채용 비리 47건이 적발됐다. 정부 단속에도 버젓이 채용 비리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시험 문제를 사전 유출하거나, 지인이 면접이나 심사를 해

2022-12-25 13:25:14

'드루킹 댓글 조작' 김경수 가석방 또 불허..원유철·최흥집 통과

[파이낸셜뉴스] '드루킹 댓글 조작'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재차 부적격 판단을 받아 가석방이 불허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11월 가석방 대상자들의 가석방 허가 여부를 심

2022-11-23 19:55:08

김경수 가석방 '부적격'...원유철·최흥집은 '적격'

[파이낸셜뉴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1월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업체에서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실형이 선고된 원유철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과 강원랜드 채용비리 등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최흥집

2022-11-23 19:14:51

'강원랜드 채용비리 무죄' 권성동에 형사보상금 565만원

[파이낸셜뉴스]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고연금 수석부장판사)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2022-11-11 10:19:46

이준석, 빨간색 종이백 받고 함박웃음..김진태 "이불에 대한 보답"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결정 후 전국을 돌며 당원들을 만나고 있는 이준석 대표가 19일 강원도 춘천을 찾아 청년 지지자를 만나고 김진태 강원지사와 '막걸리 회동'을 가졌다.  이

2022-07-20 08:14:59

與윤리위, '부정채용' 김성태·염동열에 "당원권 3개월 정지"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18일 '딸 KT 채용청탁' 혐의로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김성태 전 의원과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염동열 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2022-07-19 08:11:27

與윤리위, '부정채용' 김성태·염동열에 "당원권 3개월 정지"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18일 '딸 KT 채용청탁' 혐의로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김성태 전 의원과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염동열 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2022-07-18 23:4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