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軍부대에 KBS 수신료 부과 위법"

국가를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도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법상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정부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2023-10-09 18:22:39

대법 "공군 숙소 TV, KBS 수신료 부과대상 아니다"

[파이낸셜뉴스] 국가를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도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법상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정부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방송수

2023-10-09 10:33:37

여야 극한 대치에 표류하는 우주항공청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두 달여 만에 26일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우주항공청' 설립을 놓고 공방전만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들은 국민의힘 소속인 장제원 과방위원장이 독단적으로 회의 일정을 정했다며 회의에 불참했다. 이

2023-07-26 18:14:52

두 달 만에 열린 과방위 '우주항공청' 논의 공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두 달여 만에 26일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우주항공청' 설립을 놓고 공방전만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들은 국민의힘 소속인 장제원 과방위원장이 독단적으로 회의 일정을 정했다며 회의에 불참했다.

2023-07-26 15:04:01

"이르면 10월부터 전기요금·TV수신료 따로낸다"

[파이낸셜뉴스]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전기요금과 TV수신료 납부가 분리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분리납부를 통해 TV 없는 집의 수신료 안 낼 권리 강화 등 편익이 증대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열린 국무회의

2023-07-11 15:26:24

KBS "수신료 징수에 천문학적 비용...사회 혼란 야기" 헌법소원 예고

[파이낸셜뉴스]  11일 국무회의에서 전기요금과 TV 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시행령이 공포되면서 KBS가 "사회적 혼란이 우려된다"며 헌법소원을 예고했다. KBS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q

2023-07-11 13:11:39

'TV 수신료 분리징수' 사실상 확정.. 尹 대통령 재가만 남았다

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KBS 지정으로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KBS 수신료를 납

2023-07-11 13:06:05

방통위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공포 즉시 시행…월 2500원 선택 가능"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TV(KBS·EBS)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시행과 관련해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TV 수신료

2023-07-06 10:21:03

방통위 김효재 "수신료 공방…'KBS 국민외면' 스스로 인정한 꼴"

[파이낸셜뉴스] TV방송(KBS·EBS) 수신료 분리징수안을 의결한 방송통신위원회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이 '수신료 공방'과 관련해 "(수신료를) 분리 징수할 경우 현재 수신료 수입이 6분의 1 토막 날 것이란

2023-07-05 17:11:24

방통위 ‘TV수신료 분리징수안’ 의결, KBS "단기 극약 처방 멈춰달라" 호소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TV 수신료 분리 징수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오늘(5일)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했다. 현재 방통위는 여야 2 대 1구도인 가

2023-07-05 11:3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