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극한 대치에 표류하는 우주항공청

두 달만에 열린 과방위 반쪽 회의
민주당 "일방적 개의" 전원 불참
장제원 "법 통과 땐 사퇴" 배수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두 달여 만에 26일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우주항공청' 설립을 놓고 공방전만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들은 국민의힘 소속인 장제원 과방위원장이 독단적으로 회의 일정을 정했다며 회의에 불참했다. 이에 장 위원장은 "우주항공청 설립이 늦어져 우주항공 분야 무한경쟁 시대에 대한민국이 뒤처진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장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오는 8월 내 통과시켜주면 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것은 국민이 주신 소명을 완수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자 최후의 수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앞으로 우주항공청 설립 논의가 진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 등 야당 과방위원들은 회의 참석 대신 기자회견을 열고 장 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조 의원 등은 "장 위원장이 자신의 독무대인 양 막장 쇼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기자회견후 기자들과 만나 "우주개발전담기구 설립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관련 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다"며 "안건조정위에서 우주항공청 논의를 하고 쟁점은 독립적으로 논의해 과방위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 장관은 "우주 벤처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민간 발사장, 우주환경시험시설 등 인프라를 내년부터 구축해 나갈 계획이며, 우주벤처 기업 전용펀드도 차질없이 조성해 운영하겠다"면서 "대한민국 우주 경제를 주도할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 입법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발언했다.

한편 과방위는 우주항공청 특별법과 KBS 수신료 납부 문제 등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 속에 지난 5월말부터 정상적인 회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장 위원장은 "우주항공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KBS 수신료)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라며 "과방위 현황과는 분리해서 우주항공청법안을 신속하게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