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법무 "근거없는 검찰 악마화, 사법기관 신뢰 저하 초래"

범야권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어 기소청(가칭) 설립 등 검찰개혁을 추진하자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정치적 유불리, 집단의 이해관계 없이 국민 입장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맞불을 놨다. 박 장관이

2024-05-02 18:45:38

"검수완박으로 국민에 불편, 검찰 악마화로 신뢰 저하"...박성재 법무, 범야권 추가 검찰개혁안에 강경발언

[파이낸셜뉴스] 범야권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어 기소청(가칭) 설립 등 검찰개혁을 추진하자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정치적 유불리, 집단의 이해관계 없이 국민 입장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2024-05-02 15:18:20

조국당 “오늘 채 상병 특검법·전세 사기 특별법 반드시 통과돼야”

[파이낸셜뉴스] 조국혁신당이 2일 국회 본회의에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 사기 특별법이 상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선자총회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더불어 채 상병

2024-05-02 11:54:54

"기소청 전환, 수사지연에 기름 붓는 격"

과거 검수완박을 추진했던 범야권이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추가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서는 1·2차 검찰개혁에 따라 수사 지연 문제가 발생한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개정

2024-05-01 18:49:01

'기소청' 법안 발의 착수한 조국혁신당, 법조계 "수사 지연 어쩌려고" 우려 한목소리

[파이낸셜뉴스] 과거 검수완박을 추진했던 범야권이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추가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서는 1·2차 검찰개혁에 따라 수사 지연 문제가 발생한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2024-05-01 10:49:30

민주 의원들 "김진표 의장 본회의 안열면 출국 막는 방안 고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5월 2일 본회의를 개최해 국회의장으로서 의무를 다하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김 의장의 해외순방 출국을 막겠다는 의지다. 윤영덕&

2024-04-30 15:11:53

조국당 정식 원내대표에 재선 황운하

[파이낸셜뉴스] 조국혁신당 정식 원내대표에 재선 황운하 의원이 선출됐다. 조국혁신당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22대 국회 원내지도부를 이끌 신임 원내대표에 황 의원을 선출했다. 원내대표 선출에는 별도의 입후보

2024-04-25 09:11:27

野, 정무위서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與 "입법 폭거"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법을 본회의로 직회부했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법률안과 민주유공자 법률안에

2024-04-23 12:40:08

'직회부 가능' 농산물가격안정법 밀어붙이는 野

더불어민주당이 불과 40일 남짓 임기가 남은 21대국회에서 계류중인 각종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이미 직회부돼 본회의에 상정됐거나, 직회부가 가능한 법안들에 대한 단독 처리 방침을 세웠다. 22대 총선에서 단독 원

2024-04-17 18:09:27

'민생' 외친 민주, 21대 막판 '직회부 가능법안' 추린다.. 3지대 동조가 변수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불과 40일 남짓 임기가 남은 21대국회에서 계류중인 각종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이미 직회부돼 본회의에 상정됐거나, 직회부가 가능한 법안들에 대한 단독 처리 방침을

2024-04-17 16:3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