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정지'前의협 측..."집행정지 안 하면 국민건강 악영향"

[파이낸셜뉴스]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조장을 이유로 3개월간 의사 면허가 정지된 박명하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조직위원장 측이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면허 정지 처분 집행정지를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국민 건강에

2024-05-03 18:42:05

나쁜 아빠들, 나쁜 엄마들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으려면 [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변호사의 '알쏭달쏭 상속·이혼']

[파이낸셜뉴스]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후에 협의로 또는 심판에서 정해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양육자가 10명 중에 8명이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의식주, 교육 및 건

2024-05-03 09:25:46

'의대 2000명 증원' 2심서 뒤집힐까 ['의대증원' 양보없는 대립]

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법원이 정부에 대해 "증원을 승인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면서 분위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그간 의대 교수부터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의 행정소송이 잇따라

2024-05-02 18:23:27

'의대 증원' 법원 판단 뒤집힐까…핵심 쟁점은

[파이낸셜뉴스] 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법원이 정부에 대해 "증원을 승인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면서 분위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그간 의대교수부터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의 행

2024-05-02 14:55:16

[강남시선] 슈퍼301조 vs. 관세법17조, 우리 대응은?

'자강두천'이라는 말이 있다. 얼핏 사자성어 같지만 말을 줄인 신조어다. 자존심 강한 두 천재의 대결을 줄인 말로 강자들의 양보 없는 경쟁을 의미한다. 최근 미중 관계를 표현하는 말로 딱이다. 세계 주요 2개국(G2)으로 사사건건

2024-05-01 18:56:40

강원자치도, 속초 국제여객터미널 운영 정상화 추진

【파이낸셜뉴스 속초=김기섭 기자】 강원자치도가 속초시 최대 현안인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30일 강원자치도 글로벌본부에 따르면 속초항국제여객터미

2024-04-30 10:21:16

5월부터 진짜 엔데믹...부산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경계'로 조정한 후 방역 상황이

2024-04-30 09:35:07

악재만 쌓이는 의정 갈등...의대교수 휴진·사직 행렬

정부의 의대 증원정책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이탈한 지 11주차에 접어들었지만 의정갈등에는 악재만 쌓이고 있다. 대화에 나서라는 정부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의료계는 의대 증원정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는 입장만 반복하면서

2024-04-29 18:52:56

정부, '도심 내 물품보관 공간 대여 서비스' 규제특례 적용

[파이낸셜뉴스] 도심 건물 내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대여해주는 '셀프 스토리지'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해당 역무를 규제특례 서비스로 지정하면서다. 정부는 이외에도 재건축·개건축 주거정비 총회 시

2024-04-29 15:30:19

고액·상습 체납자 끝까지 추적…익산시, 96명 차량 압수

【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전북 익산시가 고액·상습체납자의 차량을 강제 견인한다. 29일 익산시에 따르면 체납세 3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96명에게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를 발송하고

2024-04-29 15: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