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로 승진 시험에 합격한 것이 발각돼 승진이 취소됐다면, 임금 상승분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앞서 같은 취지로 파기환송했음에도 하급심 법원이 이례적으로 따르지 않자 다시 한번 사건을 돌려보냈다
[파이낸셜뉴스] 1심에 이어 2심 법원에서도 인공지능(AI)이 발명을 통해 특허를 출원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미국 국적 AI 개발자 스티
배우 신지웅, 강현구, 나혜은이 '눈물의 여왕'에서 '빌런' 이미숙의 변호를 맡아 화제를 모았다. 신지웅·강현구·나혜은은 지난달 28일 종영한 tvN 토일 드라마 '눈물의 여왕'(극본 박지은, 연출 장영우
[파이낸셜뉴스] 부정행위로 승진 시험에 합격한 것이 발각돼 승진이 취소됐다면, 임금 상승분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앞서 같은 취지로 파기환송했음에도 하급심 법원이 이례적으로 따르지 않자 다시 한번
[파이낸셜뉴스] 진폐증 환자가 근로복지공단의 잘못으로 장해급여를 받지 못하다가 뒤늦게 지급 결정을 받았다면 그때까지의 평균임금 상승분을 반영해 급여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자신을 12년 동안 보살펴준 간병인에게 아파트 5채에 해당하는 거액의 재산을 물려주고 세상을 떠난 노인의 사연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다. 10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파이낸셜뉴스] 구청이 토지 보상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땅 주인과 협의를 추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자, 공시송달을 통해 땅을 수용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
[파이낸셜뉴스] 배우 김수미(73)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식품 회사가 억대 꽃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민사 소송을 당했으나 1심에서 승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단독 김성대 판사는 수산물 유통회사 대표 A씨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2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신주인수권을 받고 이를 행사해 주식을 취득했다면 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상속·증여세법(상증세법)에는 증여세 대상을 포괄
[파이낸셜뉴스]건물 경비원이 입주민 납세 고지서를 관례적으로 수령했더라도 송달 효력이 인정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송달이 위법하다’며 A씨가 국가를 상대로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