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연령하향 검색결과 총 44

  • 신숙희·엄상필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엄상필(55·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새 대법관 자질 검증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7~28일 진행된다. 26일 국회와 대법원에 따르면 신숙희&

    2024-02-26 18:25:26
  • 대법관 자질 검증, 신숙희·엄상필 후보 인사청문회 27~28일[종합]
    대법관 자질 검증, 신숙희·엄상필 후보 인사청문회 27~28일[종합]

    [파이낸셜뉴스] 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엄상필(55·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새 대법관 자질 검증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7~28일 진행된다.  26일 국회

    2024-02-26 15:34:04
  • 신숙희·엄상필 새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27~28일
    신숙희·엄상필 새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27~28일

    [파이낸셜뉴스] 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엄상필(55·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새 대법관 자질 검증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7~28일 진행된다.  26일 국회

    2024-02-26 13:16:33
  • 박성재 법무 장관 "조직 안정 위해 당분간 인사 안할 것"
    박성재 법무 장관 "조직 안정 위해 당분간 인사 안할 것"

    [파이낸셜뉴스]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으며 첫 공식 일정을 가졌다. 박 장관은 검찰 인사보다 그동안 약 두 달간의 법무부장관 공석으로 인해 밀려있는 업무를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9

    2024-02-21 10:43:29
  • 배현진 피습한 10대 테러범… 막나가는 소년범 괜찮나
    배현진 피습한 10대 테러범… 막나가는 소년범 괜찮나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서울 송파을) 피습 사건의 피의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피의자인 중학생 A군이 자신을 촉법소년이라고 언급하는 등 처벌을 피하려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촉법소년

    2024-01-30 18:09:31
  • '배현진 습격' 중학생 "난 촉법"...촉법소년 개정안 현황은
    '배현진 습격' 중학생 "난 촉법"...촉법소년 개정안 현황은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중학생 A군으로부터 습격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A군은 현장에서 본인 나이를 15세로 밝히면서 '촉법소년'까지 언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A군은 2

    2024-01-26 13:05:56
  • 한동훈, 민주 향해 "왜 검사 사칭한 분 절대존엄으로 모시나"
    한동훈, 민주 향해 "왜 검사 사칭한 분 절대존엄으로 모시나"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민주당은 검사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검사도 아니고 검사 사칭한 분을 절대존엄으로 모시는건지 묻고 싶다"고 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출근 길에 기자

    2023-12-27 11:08:02
  • [기자수첩] 흉악범죄 예방시스템도 고려해야
    [기자수첩] 흉악범죄 예방시스템도 고려해야

    최근 벌어진 '신림역·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에 이어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등 흉악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며 '사형집행 부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시민들 사이에 '안전하지 않은 사회'라는 인식이

    2023-08-20 19:20:57
  • [기자수첩] 활개치는 흉악범죄, 예방시스템도 고려해야
    [기자수첩] 활개치는 흉악범죄, 예방시스템도 고려해야

    [파이낸셜뉴스] 최근 벌어진 '신림역·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에 이어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등 흉악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며 '사형 집행 부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시민들 사이 '안전하

    2023-08-20 15:54:09
  • "칼부림 하겠다" '살인 예고' 장난 글 올리는 10대들…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쟁 재점화
    "칼부림 하겠다" '살인 예고' 장난 글 올리는 10대들…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쟁 재점화

    [파이낸셜뉴스] '살인 예고글'을 올려 경찰에 검거된 피의자의 절반 가량이 '10대'로 나타나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1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9시 기준 전국에 살인예고 글을 작성해

    2023-08-14 17:0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