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사기 가담 의심 등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88건 적발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중개보수를 초과 수수해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거나 불법으로 내벽을 세우는 '방 쪼개기' 매물임을 알면서도 중개하는 등 공인중개사 80개소의 불법행위 88건이 경기도 특별점검에 적발됐다. 경

2024-05-14 10:06:00

"구두설명으로 다했다" 생각 금물... 공인중개사도 손해배상 당합니다 [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 30대 공인중개사 A씨는 임차인 B씨에게 다가구주택 매물을 소개했다. A씨는 공인중개사로서 다가구주택의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출력해 권리관계를 설명해 주었다. 하지만 임대인 C씨에게 문제가 발생해 해당 다가구주택이 경매로 들어가

2024-05-13 18:15:31

박상우, "野 입법 전세 피해 '선구제 후회수' 동의 어려워.. 사회적 합의 필요"

[파이낸셜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는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 가능성이 유력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

2024-05-13 15:53:51

자료 없이 구두 설명만 하면 공인중개사도 손해배상 당합니다[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파이낸셜뉴스] #. 30대 공인중개사 A씨는 임차인 B씨에게 다가구주택 매물을 소개했다. A씨는 공인중개사로서 다가구주택의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출력해 권리관계를 설명해 주었다. 하지만 임대인 C씨에게 문제가 발생해 해당 다가구주택

2024-05-13 15:06:25

HUG, '안심전세 앱'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대상 수상

[파이낸셜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비대면 보증가입 및 안심전세 진단 플랫폼 '안심전세 앱'이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2024'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2024는 각 분야별

2024-05-10 11:55:26

"전세 사기 피해, 주택기금으로 구제"… 커지는 적정성 논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21대 국회 내 처리 가능성이 커졌다.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다만 개정안 통과 과정에서 논란이

2024-05-08 18:22:48

"관리비 꼼수인상 막자"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바뀐다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상가 임대차 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이 신설되고, 월 10만원 이상의 관리비는 내역을 세분화해서 표기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상가건물 관리비 투명화 및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임대

2024-05-08 10:10:07

구제책으로 부족한 특별법… '전세사기 사각지대' 여전

#. 30대 A씨는 지난 2022년 7월 임대인 박모씨(53)와 서울 영등포구 소재의 빌라에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입주 예정일에 잔금을 치렀지만 입주하지 못했다. 전에 살던 세입자는 "박씨로부터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했다&

2024-05-07 18:25:05

전세사기 특별법에도 여전한 법 사각지대

[파이낸셜뉴스] #. 30대 A씨는 지난 2022년 7월 임대인 박모씨(53)와 서울 영등포구 소재의 빌라에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입주 예정일에 잔금을 치렀지만 입주하지 못했다. 전에 살던 세입자는 "박씨로부터 전세금을 돌

2024-05-07 15:48:24

110억대 기업형 전세사기… 사칙 만들고 실적보고까지 했다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전세사기를 벌인 기업형 범죄조직 11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기 총책은 고등학교 동창과 친척 등을 모아 사칙과 회칙 등을 만드는 등 기업형 조직을 꾸렸다. 총책은 단체 대화방을 통해 업무보고를 받고

2024-05-02 18:4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