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노진균 기자】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수면제 등 마약류를 처방받은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박상수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사기,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
[파이낸셜뉴스]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17일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씨(36)와 중간 유통책 B씨(22) 등 조직원 6명과
마약원료를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시키려 한 외국인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18만6000명분의 필로폰을 한국에서 만들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법등에관한법률(마약류 제조) 혐
[파이낸셜뉴스] 부산역 인근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개인승합차로 불법 운송하며 수백만원을 챙긴 5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승합차 기사 A씨(50대)와 B씨(50대)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
[파이낸셜뉴스] 마약원료를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시키려 한 외국인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18만6000명분의 필로폰을 한국에서 만들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법등에관한법률(
[파이낸셜뉴스] 지난 9일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법적 분쟁 중이던 유튜버 B씨(50대)를 칼로 살해한 유튜버 A씨(50대)에게 경찰이 특가법상 보복 살인죄를 적용했다. 부산연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A
[파이낸셜뉴스] 해외 알루미늄 사업을 통해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해준다며 수백명을 상대로 폰지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자산과리업체 운영진들을 민생경제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가 맡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
사귀던 사람이 폭행을 당하거나 살해 당하는 '교제 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피해자 보호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인들 끼리의 폭행 사건은 살해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도 현행법은 형법상 폭행죄나
[파이낸셜뉴스] 카카오의 'SM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파이낸셜뉴스] 사귀던 사람이 폭행을 당하거나 살해 당하는 '교제 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피해자 보호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인들 끼리의 폭행 사건은 살해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도 현행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