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서 10대를…성범죄 저지른 고교생 중형 구형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 등에서 10대 여성들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고교생에게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3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A군(17)의 강간미수,

2024-04-03 11:12:31

보호관찰 기간에 가출한 10대, 결국 소년원행

[파이낸셜뉴스]  보호관찰 중 가출한 10대 여학생이 소년원에 유치됐다. 2일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양(17)을 대전소년원에 구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6월 폭

2024-04-03 09:47:29

야단쳤다고 엄마 살해한 10대 아들, '가정폭력' 주장했지만..

[파이낸셜뉴스]  야단을 맞았다는 이유로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10대 아들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배심원단의 양형 의

2024-03-26 06:28:16

<인사> 법무부

◆법무부 보호직 공무원 <신규 임용> ◇고위공무원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심선옥 <승진> ◇부이사관 △국립법무병원 행정지원과장 김시종 △대전보호관찰소장 정성수 ◇서기관△법무부 범죄예방디지털정책

2024-02-29 09:34:38

보호관찰 기간에도 '무면허 음주운전'…막나가는 10대

【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무면허 운전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10대가 상습적으로 무면허·음주운전을 일삼다 소년원에 들어갔다.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A군(18)을 광주소년원에 유치

2024-02-14 13:13:46

18세 전 보호종료 아동도 월 50만원 자립수당 지원

[파이낸셜뉴스] 18세가 되기 전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가 조기 종료되고 청소년쉼터·장애인거주시설 등 다른 복지시설에 입소하더라도 월 50만원의 자립수당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7일 보건복지부에

2024-02-07 14:07:28

사산아 버린 10대 소년부 송치... 전과기록 없어질 듯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30일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A양(본을 소년부로 송치했다.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

2024-01-30 14:05:59

보호관찰 지시 어기고 '가출에 폭행'…10대 소년원

【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기간 중 가출하고 각종 사건을 저지른 A군(16)을 법원 허가를 받아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군은 주거침입죄 등을 저질러 지난 7월 법원으

2023-11-27 14:54:43

"심신미약 인정됐다"..착륙 직전 '비행기 비상문' 강제로 연 30대 남성, '집유'

[파이낸셜뉴스]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착륙 직전 비상 출입문을 열었던 30대 남성 A씨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1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정진우 부장판사)은 항공보안법 위반 등

2023-11-21 14:51:39

"우리애는 그럴애 아냐"..집단학폭 여중생 부모들도 사과 한마디 없었다

[파이낸셜뉴스] 여중생 1명이 집단 폭행을 당하고 속옷만 입은 채로 촬영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피해자 부모는 가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촉법이라ㅎㅎ" 당당하게

2023-11-13 11:0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