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기 등 박근혜정부 고위인사들 '세월호 특조위 방해' 항소심 결론 [이주의 재판 일정]

이번 주(22~26일) 법원에서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사진) 등 박근혜 정부 고위급 인사들의

2024-04-21 18:38:27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전 비서실장, '조민 포르쉐' 발언 가세연 항소심 결론[이주의 재판일정]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22~26일) 법원에서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급

2024-04-21 12:06:22

재난 86건중 원인조사 23건 불과… 조사기구 독립 목소리 [재난안전 대한민국(8)]

재난조사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재난조사기구 설치 필요성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공정하고 투명한 재난조사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태원참사 이후 사고 원인 조

2024-02-18 18:15:26

끝내지 못한 세월호·이태원참사 독립조사...재난조사기구 개편 필요

[파이낸셜뉴스]재난조사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재난조사기구 설치 필요성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공정하고 투명한 재난조사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태원참사 이후

2024-02-18 10:26:27

이재명, 이태원법 거부권 행사 전망에 "거부 말고 정부가 하는 게 뭔가"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전망에 “대체 거부 말고 이 정부가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며 “거부가 아니라 무엇을 할지를 내놓으라”고 했다.

2024-01-19 09:44:23

국힘, 尹에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건의…"민주가 거부권 유도"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야당 주도로 통과된 10.29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24-01-18 12:07:26

이만희 "진상규명만 초점 맞춘 野 이태원 특별법 정쟁 유발"

[파이낸셜뉴스] 이만희 사무총장은 22일 "일방적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을 통해 진상규명에만 초점을 맞춘 야당의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정쟁을 유발하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nb

2023-12-22 10:11:00

행안위, 이태원 참사 특별법 野 단독 처리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8월 31일 전체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법안'을 의결했다. 여당이 항의 끝

2023-08-31 18:16:38

이태원 참사 특별법, 행안위 통과…野 단독 처리·與 퇴장(종합)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8월 31일 전체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법안’을

2023-08-31 14:57:14

이태원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유가족 '눈물'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특별법이 30일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재석 185표 중 찬성 184표, 반대

2023-06-30 18:2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