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년 만에 바뀐다...日, 이혼시 공동 친권 인정

【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이혼 후에도 부모 양쪽이 친권을 가지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이 17일 일본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해 성립할 전망이라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지난 16일 일본 참의원 법무위원회는 이혼 후

2024-05-17 07:45:13

스토킹·가정폭력이 아니라서… 방치된 교제폭력 피해자들

사귀던 사람이 폭행을 당하거나 살해 당하는 '교제 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피해자 보호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인들 끼리의 폭행 사건은 살해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도 현행법은 형법상 폭행죄나

2024-05-14 18:10:55

살인까지 발전하는데...대한민국은 '교제 폭력' 사각지대

[파이낸셜뉴스] 사귀던 사람이 폭행을 당하거나 살해 당하는 '교제 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피해자 보호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인들 끼리의 폭행 사건은 살해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도 현행법은

2024-05-14 15:12:37

"의대생, 이별 문제로 잦은 다툼...우발적 범행 아냐"(종합)

[파이낸셜뉴스]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발생한 '의대생 살인사건'이 이별 문제로 잦은 다툼이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의대생 살인 사건 동기에 대해 &qu

2024-05-13 14:09:53

[기자수첩] 교제폭력 사소한 죄로 보지 말아야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의대생이 연인을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사건이 언론과 사회에 회자되는 이유는 피의자가 '수능 만점자' '명문대 의대생'이라는 것 때문이다. 그러나 이별 통보 등으로 연인에게

2024-05-12 18:36:35

테이블 던지고 골프채 스윙까지...아내 상습 폭행한 운동선수 출신 남편[박주현 변호사의 '가족이 뭐길래']

[파이낸셜뉴스]남편은 왜 아내를 때리는 걸까. 자기 의견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생각하는 걸까. 분노 조절을 머릿속으로 하지 못하고 행동으로 해야만 하는 걸까.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모르나, 궁극적으로는 자존감을

2024-05-10 16:43:57

"남편 조현병, 가정폭력도…이혼하고 싶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이낸셜뉴스] 남편이 조현병을 앓고 있어, 이혼을 고민하는 아내의 사연이 알려졌다. 10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배우자가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1

2024-05-10 11:10:02

교제폭력 사소한 죄로 보지 말아야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의대생이 연인을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사건이 언론과 사회에 회자되는 이유는 피의자가 '수능 만점자' '명문대 의대생'이라는 수식 때문이다. 그러나 이별 통보 등으로 연인에게

2024-05-09 21:35:39

충격의 강남역 '교제 살인'...'데이트 폭력범죄' 막을 방법없나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의대생인 20대 남성이 이별을 요구한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데이트 폭력 범죄가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 강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2024-05-09 16:32:08

"술 먹고 왔더니 아내가 문 안 열어줘" 우유 투입구에 불붙인 남편 '무죄'

[파이낸셜뉴스]  아내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유 투입구에 불을 붙인 남편이 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남성이 아파트에 불을 저지를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라 아내에게 겁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인

2024-05-07 06:2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