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나연준 김정률 이기림 정지형 강수련 신윤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31일 만에 실시한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다. 야당에서 요구하는 특검법에 대해서는 '정치공세'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에 총력 대응하겠다며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계획을 밝혔다. 의료개혁, 연금개혁 등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다시 한번 밝혔다.
윤 대통령은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취임 100일을 맞아 지난 2022년 8월17일 실시한 이후 약 21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은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갖기 전 집무실에서 약 21분간 생중계로 국민보고를 실시했다. 지난 2년 국정운영과정을 되돌아보며 남은 임기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의 어려움이 풀리지 않는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이며 남은 3년 임기 동안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 국민과 함께 더 열심히 뛰어서 경제를 도약시키고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고 말했다.
◇김 여사 명품 가방 의혹에 사과…야당 주도 특검법엔 거부권 시사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을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공개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윤 대통령은 특검에 대해서는 "수사가 봐 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잘 지켜보고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국민 여러분께 수사 당국에서 상세하게 경과와 결과를 설명할 것"이라며 "그것을 보고 만약 국민들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면 그때는 제가 특검을 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채상병 수사 외압 사건 피의자인 이종섭 전 호주대사와 관련한 출국금지에 대해서는 "인사 검증을 하는 정부 기관에서도 전혀 알 수 없다"고 했다.
야당과 협치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났다고 하루아침에 분위기기 확 바뀌고 협치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끈기, 인내, 또 서로에 대한 진정성과 신뢰, 대화, 성의 이런 것들을 먹고사는 것이 협치가 아닌가 생각한다. 절대 이 협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에 대해서는 "민생에 있어 (제가) 아무리 노력했어도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변화가 많이 부족했다"며 "정부의 정책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소통하는 것이 많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의료·연금 개혁 계속 추진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앞서 진행한 국민보고에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장관급)를 부총리급으로 격상, 저출생대응기획부를 만들어 저출생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은 시간을 두고 진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이제 거의 국가비상사태"라고 진단했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시설 경제성장을 추진한 경제기획원을 언급하며 저출생대응기획부가 저출생 문제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했다.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의료계의 통일된 의견이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로드맵에 따라서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 길을 걸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도 "임기 안에는 확정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협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급하게 하기보다 22대 국회에 넘겨서 좀 더 충실히 논의하고, 연금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이 토론하는 기사를 보고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갖게 해서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맞는다"고 했다.
◇"부동산 징벌적 과세, 시장 왜곡…장바구니 물가 잡는데 역량 총동원"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등 국민들이 고통받았다며 "국민 모두가, 특히 중산층과 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여러 부동산 문제가 시장원리를 무시해 일어난 일이라고 진단, 시장 질서를 왜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했다. 매매 시장 및 임대차 시장에서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면서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조세전가가 이뤄졌고, 이는 결국 더 어려운 사람에게 부담이 됐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저희의 부동산 관련 정책은 크게 세 가지"라며 "시장의 어떤 건물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건축규제, 재건축규제를 완화한다는 것과 과도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서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 그리고 재건축 시행 사업자나 주택을 구입하려는 분들에게 원활하게 대출이 이뤄지도록 자금공급이 이뤄지도록 해서 시장을 정상화하는 게 저희 목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각종 경제지표가 나아지고 있지만 장바구니 물가, 외식 물가 등 국민들이 체감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윤 대통령은 "할당관세제도를 잘 활용해 수입 원가를 낮추고 수입선도 다변화하는 등 범세계적으로 루트와 시장을 조사하고 있다"며 "모든 수단을 강구해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물가를 잡는데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탄탄한 한미동맹 변하지 않을 것…한일 미래 위해 협력"
윤 대통령은 올해 예정된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방위비 부담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외신의 질문에 "탄탄한 한미동맹 관계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동맹관계에 기반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미국 대선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면서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미동맹에 관해 미국 조야와 상하원 양당, 행정부의 강력한 지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강제징용 문제 등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한일 관계를 묻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 "미래와 구체적으로는 북핵 대응을 위해, 경제 협력을 위해, 인도-태평양지역과 글로벌 사회에서 리더십 확보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여러 현안이나 과거사가 걸림돌이 될 수 있지만 확고한 목표지향성을 가지고 인내할 것은 인내하면서 가야 할 방향으로 걸어야 한다"며 "저와 기시다 총리는 서로를 충분히 신뢰하고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마음의 자세가 돼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고, 북한 무기의 러시아 수출에 대해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공격용 무기 수출은 그 자체도 불법적 전쟁 수행을 지원한다는 측면이 있지만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도 위반되는 것이어서 유엔과 국제사회를 통해 필요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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