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성장 이어갈까… 부양책·금리인하 '타이밍' 고심[경기부양 고민깊은 정부]

1분기 GDP 성장률 1.3%
9분기만에 0%대 탈출 '깜짝'
건설투자·외국인 관광객 늘어
내수부문도 지표상으론 회복세
전문가 "선제적 통화정책 필요"

올해 1·4분기 국내총생산(GDP)이 깜짝성장을 기록하며 경기부양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긴축 기조를 전환할 발판은 마련됐지만 여전히 시점은 고민으로 남아있다.

지난해 하반기로 예상했던 업황 회복이 늦어진 데다 올해 예견한 금리인하도 동결 분위기를 띠고 있어서다.

■경기 전환 시점 가시권

5일 기준 우리나라 GDP의 분기별 성장 추이를 보면 올해 1·4분기에 처음으로 상저하고 흐름이 가시화됐다. 2021년 4·4분기 이후 2년1개월 만의 첫 1%대 성장을 기록했을 뿐 아니라 지난해 하반기 연속 0.6%에 그친 '성장정체'를 뚫고 나온 수치다.

OECD의 이례적인 성장률 상향조정 역시 이 같은 깜짝성장을 반영한 결과다.

OECD는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2.6%로 0.4%p 상향하며 "한국 경제는 '일시적 소강국면'에서 벗어나 강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인플레이션의 흐름을 나타내는 지표인 근원물가 역시 다른 선진국에 비해 안정적인 흐름이다. 지난해 12월 3.1%를 마지막으로 올해 4월까지 꾸준히 2%대에 머무르는 중이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12월 4%를 기록한 후 올해에도 여전히 3.8%로 큰 안정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아직 체감도가 낮은 내수부문조차 지표상으로는 회복세가 나타나는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수주한 건설부문의 투자가 실행됐고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며 소비도 예상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부양도 타이밍…"하반기 시작해야"

정부가 발굴한 정책과제 대다수도 투자활성화 등 경기부양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상저하고를 예견했던 추경호 전 부총리 역시 "물가가 잡히고 나면 모든 정책 역량을 경기로 턴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경기회복이 늦어지며 부양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금리인하 등 통화정책의 시점도 엇박자가 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에 따르면 수출 등 업황은 내수에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반면 금리인하 등 통화정책은 효과를 내기까지 6~9개월의 시간이 소요됐다. 한 번 내린 금리를 다시 올릴 수 없듯이 정책 전환의 기회 역시 올해 흐름에서 한번뿐일 가능성이 높다.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금리인하 시점이 너무 뒤로 미뤄지면 효과가 나올 때 이미 경기가 식어버릴 수도 있다"며 "하반기부터는 선제적으로 통화정책을 시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건설부문 수주가 줄어든 만큼 1·4분기만큼의 성장세가 이어질 가능성도 높지 않다"면서도 "예상보다 1·4분기 성장률이 높았다는 것은 내수가 체감보다는 견조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역시 "상대적으로 내수 부문의 경기가 좋지 않은 만큼 선제적으로 부양할 필요가 있다"며 "금리 역시 올해 중 점진적으로 2.7% 수준까지 내리는 것이 적정하다"고 분석했다.

[e-mail]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