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중단 사태' 개포자이...法 "준공 인가 적법"

지난 2023년 3월16일 서울 강남구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앞에서 한 시민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단지 내 유치원 관련 분쟁으로 인해 입주 중단 사태가 벌어졌던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에 대한 구청의 준공인가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경기유치원 측이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준공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개포자이 단지 내 경기유치원이 2020년 재건축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번 분쟁이 시작됐다. 조합의 계획상 재건축 이후 유치원의 위치가 옮겨지는데, 이렇게 되면 유치원이 단독 소유하던 부지를 다른 주택소유자들과 공동으로 소유하게 돼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취지였다.

지난해 1월 1심 법원은 유치원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면서 관리처분계획 효력이 정지됐다.

이후 강남구청은 지난해 2월 28일 개포자이에 '부분 준공인가 처분'을 내려 주민들의 입주가 시작됐다. 유치원 측은 해당 준공인가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3월 13일 일단 입주를 중단시킨 뒤 준공인가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심리했고, 3월 15일 이를 기각해 입주가 재개됐다. 이후 본안 사건을 1년 넘게 심리한 재판부는 준공인가가 무효라는 경기유치원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35개동 3375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이 적법하고 유효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건축이 완료된 사실을 확인한 피고로서는 이 부분에 따라 준공 처분을 발령해야 한다"며 "관리처분계획의 위법 여부가 준공인가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준공인가가 관리처분계획의 유효성을 전제로 하는 후속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mail]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