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채상병 특검법 강행, 죽음 이용한 나쁜 정치..엄중 대응"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브리핑
"공수처와 경찰 수사가 우선"
"향후 엄증 대응할 것"..尹 거부권 시사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야당 단독으로 국회에서 통과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일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자, 대통령실은 즉각 민주당을 향해 "대단히 유감"이라면서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일갈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수사가 우선임을 분명히 하면서 향후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추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 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까지 이태원 특별법 합의 처리로 여야 협치에 환영 입장을 보였던 대통령실은 하루만에 채상병 특검법 처리로 야당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정 실장은 "여야 협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시점에서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협치 첫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은 입법 폭주를 강행한 것은 여야가 힘을 합쳐 민생을 챙기라는 총선 민의와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이번 강행 처리에 대해 "나쁜 정치"라고 규정한 정 실장은 "사고의 원인과 과정 조사, 그리고 책임자 처벌은 당연하다"면서도 "현재 공수처와 경찰에서 철저한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수사 당국의 결과를 지켜보고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가 민주당이 과거 패스트트랙까지 동원해 설치한 기구였음을 강조한 정 실장은 "당연히 (공수처)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는 것이 상식이고 정도"라면서 "지금까지 13차례의 특검이 도입됐지만 여야 합의 없이 이뤄진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실장은 "오늘(2일)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의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면서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이 당장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언급하지 않았으나, 해당 특검법이 강행처리된 것에 대한 강한 어조의 비판과 함께 엄중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이번에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민주당의 강행처리에 국민의힘은 집단 퇴장했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해 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