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규제 발굴...부산시,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

부산시청사 전경.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오는 5월 31일까지 한 달간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시민의 눈높이에서 일상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한 '2024년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취업·일자리, 외국인 근로자의 정착·고용, 국민 안전 등의 분야에서 불합리한 민생 관련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는 부산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공모에는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민간 발굴 주체에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을 포함한 생업 현장의 생생한 규제 이슈를 포착하는 등 민간의 주도적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많은 시민의 참여를 위해 이벤트도 한다.

참여자 중 100명을 추첨해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응모된 제안은 소관부서의 의견수렴과 심사를 거쳐 11~12월께 우수과제를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우수과제 중 법령 등 제도개선 사항은 중앙 관계 부처와 함께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조례 등 시 소관 과제는 시에서 검토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시민의 제안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e-mail]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