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민주, 21대 국회서 전세사기 특별법·농산물 가격 안정법 등 추진..."與, 협치해 주길"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6 10:45

수정 2024.04.16 13:39

5월 2일·28일 본회의 일정 협의 단계
계류 중인 민생 법안들 통과 처리 방침
채상병 특검법·이태원 특별법도 처리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일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일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 특별법과 함께 계류 중인 민생 관련 법안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특히 민생 법안들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5월 2일과 28일에 잠정적으로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고 계류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5월 2일에는 전세사기 특별법, 가맹사업법 개정안, 농수산물 가격 안정화법 등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이태원 특별법 재표결을 추진,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는 입장이다. 이태원 특별법은 지난 1월 9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같은 달 30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다시 돌아온 상태다. 이후 여야는 총선 이후 재표결하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 4월 3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채상병 특검법도 처리할 방침이다.

임 원내대변인은 "22대 총선은 국민이 승리한 총선으로 국민을 무시한 윤석열 정부, 오만방자한 국정 운영과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란 것을 제대로 보여준 총선이었지 않나 생각한다"며 "총선 민심을 수용해서 국민의힘에서도 협치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22대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당내 의견에 대해서는 "21대 국회에서 법사위가 가장 핫했고 뜨거웠다. 그렇기에 지금 당 안에서도 개인 발언을 충분히 할 수 있다"면서도 "지도부나 원내가 새로이 구성되기 전까진 어떤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총선 민심을 받아들이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등 대한민국의 모든 부분을 살리기 위해 바로 영수회담이 진행돼야 한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지켜본 바로는 윤 대통령은 언행일치가 되고 있지 않기에 좀 더 그 부분에 있어서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