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윤석열 정부의 대일관계 강화 기조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지만, 한국 정부가 일본에 지나치게 양보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큰 만큼 야당이 정권 비판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일본 언론은 내다봤다.
11일 아사히신문은 한국 언론을 인용해 제1야당인 민주당의 대승으로 윤석열 정권의 구심력 저하는 불가피하고 관계 개선이 진행되는 한일 관계에도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문은 한국 총선이 지역구(254석), 비례대표(46석)로 치러졌다고 소개한 뒤, 이번 총선은 취임 2년이 되는 윤 정권의 중간평가 성격이기 때문에 선거 결과가 향후 정권 운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범야권이 180석 이상을 확보하면서 국회에서 여야의 대결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를 쓸 수 있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100석을 넘기면서 야당 단독으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할 수 있는 200석 획득은 막았다고 보도했다.
의석수 3분의 2에 해당하는 200석을 얻으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나 헌법 개정안을 가결할 수 있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의 재가결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민주당이 대승을 거두더라도 대일관계 강화를 추진하는 윤 전 대변인의 외교 방침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지만, 동력이 약해지는 건 시간문제라고 신문은 예측했다.
일본 공영 NHK방송은 "민주당이 과반을 획득할 경우 윤 정권은 선거 전과 마찬가지로 야당 측의 강한 저항에 직면해 국회의 주도권을 잡지 못하는 사태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현 정부에 뼈아픈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산케이신문은 "윤 대통령은 5년 임기 반환점을 앞둔 상황에서 벌써부터 레임덕에 빠질 공산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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