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명 증원' 쐐기 박은 정부 "인턴들, 4월2일까지 미등록시 상반기 수련 불가"

6월부터 전공의 수련환경 파악 실태조사
진료협력병원 150개로 확대..45개소는 암진료협력병원 지정
"증원 통한 의료개혁 완수..이해관계 따라 좌고우면 안 해"

전공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27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전공의들이 4월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을 하지 않으면 상반기 중 수련을 할 수 없다며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전병왕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8일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은 이달 안에 수련병원으로 복귀하기를 바란다"며 "4월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을 하지 않으면 올해 상반기 인턴 수련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럴 경우 9월부터 시작하는 하반기에 인턴 수련을 시작하거나 내년 3월에 인턴 수련을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 근무시간 단축과 정책·심의 과정에서 전공의 참여 확대 등 당근책을 제시했다.

우선 전공의 근무시간을 단축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개정해 총 수련시간은 주 80시간, 연속근무시간은 36시간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2026년 2월에 시행될 예정이었던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올해 5월부터 앞당겨 실시한다. 시범사업 참여 병원에는 사업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2025년 전공의 정원 배정 등에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 보조수당도 확대한다. 전 실장은 "외과, 흉부외과 전공의에 이어 27일부터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도 매월 100만원씩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앞으로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진료협력병원'도 늘린다. 특히 암 분야에 특화한 진료협력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전 실장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구축된 진료협력체계를 활용해 암 환자에 대한 진료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지난 3월 19일 지정한 진료협력병원을 내일부터 100곳에서 50곳을 추가해 150곳으로 확대한다"고 말했다.

암 진료 역량이 높은 45곳은 암 진료협력병원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의사단체들이 정부의 '2000명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는 가운데 정부는 증원을 통한 의료개혁 의지에 변함이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전 실장은 "특정 직역 반대에 밀려 후퇴하지 않을 것이며 이해관계에 따라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며 "정부가 의료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지와 성원을 부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대 교수들에게 "조건 없이, 형식에 구애 받지 말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주길 바란다.

내년도 예산안과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방안을 정부와 함께 논의하면서 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한 작업에 전공의, 의대 교수 등 의료계가 함께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e-mail] 강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