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동통신 3사의 5세대(5G) 중저가 요금제 출시를 유도함으로써 새 중저가 요금제를 선택한 이용자가 올해 2월 기준 621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정부는 3만원대 5G 요금제, 선택약정 1년+1년 사전예약제, 중저가 단말기 출시 등으로 가계통신비 인하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SK텔레콤, LG유플러스에서 3만원대 5G 이동전화 요금제를 신설하는 이용약관을 신고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새로 생긴 5G 중저가 요금제를 선택한 이용자가 올해 2월 기준 5G 전체 가입자의 19%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 같은 증가속도가 유지되면 장기적으로 1400만명 이상의 국민이 연간 5300억원 수준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를 누릴 것"이라고 추정했다.
실제 7만원 이상 고가 요금제 이용자는 재작년 6월 53%에서 올해 2월 41%로 감소한 반면 신설된 중간 요금제 가입자는 11%에서 17%로 증가했다. 또 5만원대 요금제 가입자도 24%에서 18%로 줄어든 반면 4만원대 이하 저가 요금제 가입자는 11%에서 23%로 급증했다. 당초 46% 수준이었던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 비중도 작년 12월 기준 31.3%로 감소했다.
과기정통부는 ‘단말기 유퉁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추진하는 동시에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도입으로 국민의 단말 구입비가 경감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소비자의 단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작년 말부터 올해 3월까지 총 4종의 중저가 단말이 출시됐으며 6월까지 2종이 추가로 나올 예정이라고 전했다. 해당 단말기는 갤럭시 A35, 갤럭시 퀀텀5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29일부터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1년+1년 사전예약제’를 도입한다. 선택약정 할인으로 가입하는 휴대전화 이용자는 기존의 1년 또는 2년 약정 외에 '1년+1년(사전 예약)' 약정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1년 약정 만료 후 1년 약정이 자동 연장된다.
과기정통부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해온 결과 지난해 가계통신비 월 평균 지출은 전년 대비 0.1% 감소했으며 통신 물가지수도 상대적으로 일정 수준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과기정통부는 단통법 폐지와 단통법의 선택약정 할인제도 등 이용자 보호조항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개정안이 통과될수록 국회와 협력하는 한편 중저가 단말의 출시를 위해 제조사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여러 통신사의 다양한 요금제를 비교·검색할 수 있는 '통신요금 종합정보 포탈'을 고도화하고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최적 요금제를 추천해주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경쟁 활성화 차원에서 제4이통사에 도전장을 내민 스테이지엑스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통신사망 공동이용, 자체망 구축, 단말 조달·유통 등의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이 밖에 알뜰폰 업체의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위한 도매대가 인하, 대량 데이터 미리 구매 시 할인폭 확대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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