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 부인의 국정관여 차단"...정치개혁 공약 발표[2024 총선]

민주, 정치 개혁 총선 공약 발표
"대통령비서실법 제정, 인사권은 총리에게"
국회의원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
본회의장 의원석 정당 섞어서 배치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발언하는 김민석 상황실장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상황실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2.22 [e-mail] (끝)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 대통령 인사 검증권 국무총리 이관 등의 내용을 담은 총선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대통령비서실법을 제정해 대통령 부인의 국정관여 관련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 겸 상임정책본부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정치개혁 관련 정책발표' 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만들 정치·국회가 어떠한 정치와 국회여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상황실장은 22대 국회 비전으로 △상생국회 △일하는 생산적 국회 △제왕적 대통령을 견제하는 현실적인 제도개선 추진 △정당민주주의·숙의민주주의 심화 제도개선 등을 제시했다.

먼저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 중 말다툼을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본회의장의 좌석 재배치를 공약했다. 정당별로 나눠 앉는 방식에서 여야 의원이 섞어서 앉을 수 있도록 가나다순으로 의원석을 배치한다는 설명이다. 좌석 재배치시 의원들간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 정책의 비교가 가능해 질 것으로 내다봤다. 양당의 극한대립을 완화하기 위해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하는 공약도 내놨다.

또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현재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는 1만여명에 가까운 인사 대상에 대한 검증권을 국무총리에 부여하겠다고 했다.

김 상황실장은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 장관에게 보내고 사실상 성공하지 못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모두 직격했다. 김 상황실장은 또 "대통령비서실법을 만들어서 대통령 부인의 국정관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주의 확대와 관련해서는 평당원의 정책 자치 활동을 강화하고, 당내 경선시 후보자간 공개토론을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을 포함한 모든 정당에 이를 공동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김 상황실장은 "여야가 합의한다면 다음 총선부터는 당내 경선시 모든 총선 후보자들이 공개토론회를 거쳐서 경선이 이뤄지고 숙의 민주주의가 진일보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한 위원장이 제안한 정치개혁 방안에 대해 김 상황실장은 "한 위원장의 정치경험이나 정치에 대한 인식을 반영해서인지 국민의 정치 혐오 정서에 기초한 반정치, 포퓰리즘적 정책들로 이뤄져 있다"고 평가했다.

김 상황실장은 이어 "그러나 진정 이 시대가 요구하는 정치 개혁은 정치 영역을 매도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정치의 영역을 깊게 하고 상생의 장으로 끌어오는 구체적인 방안을 지시하는 것으로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상황실장은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 여러분이 제1당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민주당이 1당이 되는 국회는 정치 혐오·갈등·싸움이 아니라 상대당을 설득하고 견인하고 함께 대통령의 전횡을 견제하는 국회, 윤석열 대통령 맘대로 좌지우지 되지 않는 국회로 만들어 가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e-mail]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