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규제완화' 4.10 총선 공약 제시
전력산업기반기금 인하, 농지법 개정 추진
전력산업기반기금 인하, 농지법 개정 추진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이번 4.10 총선 공약으로 단말기유통법 폐지 등 생활 속 규제 개혁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나아가 보다 직접적으로 국민이 일상 속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적 방안도 모색하고자 한다"며 총선 공약에 대한 추가 설명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대표적으로 내건 생활 속 규제 완화는 △단통법 폐지 △전력산업기반기금 인하 △농촌 활력을 위한 농지법 개정이다.
국민의힘은 먼저 "단통법을 폐지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신속히 처리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30~80만원대의 중저가 단말기 출시를 유도하고 소비자 부담을 낮추고자 한다"며 "5G 요금 최저구간 인하 및 소량 데이터 구간 요금제 세분화를 시행해 신설되는 저가 구간에서도 데이터 제공량을 최대 2배 늘리는 청년요금제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 지갑에서 빠져나가는 생활 속 주요 부담금 중 하나인 전력산업기반기금 인하를 공약했다"며 "전기사업법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하여 국민 여러분의 부담을 줄여드릴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전기요금의 3.7%가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전력 사용량과 전기요금 상승에 따라 크게 불어났으나 전력 공익사업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 용도로 쓰이는 경우가 많고 기업과 가계에 작지 않은 부담을 준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외에도 국민의힘은 농지법 개정을 통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예비 귀농인 등이 농막보다는 쾌적하면서도 절차는 간소화된 ‘농촌체험주택’에 거주하며 농촌을 체험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하겠다"며 "3ha이하 자투리 농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수요 신청을 받고 타당성 검토 뒤 일괄 해제함으로써 농민들의 행정비용, 절차부담 등을 줄여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철지난 규제가 산업경제 활력과 동료시민의 일상, 민생의 발목을 잡아 우리 사회에 각종 격차를 만들어낸다는 인식 하에 이러한 규제들을 혁파하는 공약 개발에 집중했다"며 "앞으로도 민생의 발목을 잡는 규제, 우리 사회에 각종 격차를 만드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동료시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써나가겠다"고 덧붙였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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