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를 통해 약물을 불법으로 사고파는 행위에 미국 검찰이 칼을 들이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6일(현지시간) 연방검찰이 메타플랫폼스가 약물 불법 판매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들과 미 연방정부 문서들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연방검찰이 현재 메타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약물 불법 판매를 쉽게 하고, 이를 통해 이윤을 취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증인 소환장과 질의서들을 발송했다.
소환장 사본에 따르면 검찰은 "메타 플랫폼에 올라온 약물 컨텐츠, 메타 플랫폼을 통한 약물 불법 판매"와 관련한 기록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WSJ은 이 소환장들이 지난해 발송됐다고 전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현재 검찰 수사에 미 식품의약청(FDA)도 지원에 나섰다.
수사의 일환으로 검사들은 시민단체 '온라인범죄대응연합(ACCO),' '전국 시민회의(NCC)' 산하의 '알고리즘 투명성 연구소(ATI)' 등에도 조사 협조를 위한 소환장을 발부했다. ATI에는 약물규정을 위반한 메타의 소셜미디어 컨텐츠에 관한 ATI 조사 내용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NCC는 원격의료업체들이 메타를 통해 올린 광고 수천건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 광고는 주로 의사 처방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약품들이다. 원격진료업체들의 진료를 받아 이 약들을 사라고 부추긴 셈이다.
이들 원격의료업체는 팬데믹 기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ADHD(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 불안, 기타 증상 처방약 광고 컨텐츠들을 쏟아냈다. 이들 원격진료 업체 직원들과 환자들은 연방수사국(FDA) 특별수사관들에게 소셜미디어 광고 홍수 속에 이른바 '머리 좋아지는 약'으로 알려진 ADHD치료용 각성제 애더럴(Adderall) 남용이 늘었다고 답했다.
최근 다이어트약이 인기를 끌자 이 약들도 메타 플랫폼 광고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일라이릴리의 젭바운드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
WSJ은 이들 외에도 아직 FDA 승인을 받지도 않은 약물 역시 메타 온라인 광고에 버젓이 올라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의회 차원에서도 소셜미디어 업체들에 대한 규제를 논의하고 있다.
소셜미디어에서 약물이 불법으로 거래되는 것은 물론이고 젊은층, 특히 아이들에게 해로운 컨텐츠들이 돌아다니고 있어 위험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미 의회는 소셜미디어 업체들이 플랫폼에 올라오는 제3자의 컨텐츠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법제화가 쉽지는 않다.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이 제3자 컨텐츠에 대해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통신예절법 230조 규정에 배치되기 때문이다. 미 연방대법원은 이 법령과 충돌하는 다른 법률에 대한 두 차례 심사에서 통신예절법 230조의 손을 들어줬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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