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마약범죄, 2019년 2명서 올해 벌써 17명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도 올해 대폭 증가 19세 미만 사범 중 향정사범이 가장 다수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약속 3호 ‘청년복지정책 5대 과제 당·정 협의회’ 에서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9.19. [e-mail]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촉법소년 마약범죄 사건이 지난 2019년 2명이 검거된 데 이어 올해 7월에는 17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범죄 촉법소년 검거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간 한두명에 불과했던 마약범죄 촉법소년이 지난 2022년 15명에서 올해 7월 17명까지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촉법소년 사건 중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처리 현황'은 지난 2019년 1명, 2020년 2명이에서 2022년 21건, 2023년 6월까지 8건으로 대폭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대검찰청이 발표한 '2022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19세 미만 마약사범은 마약·향정·대마 등 마약류범죄 중에서 향정사범이 가장 많았으며 이 역시 증가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향정이 국내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는 마약류이자, 19세 미만의 향정마약사범이 늘어나는 만큼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그나마 감독이 가능한 의료용 마약은 처방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이력 조회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촉법소년 마약범죄가 다른 연령대의 마약범죄에 비해 더 위험한 것은 마약에 중독된 청소년의 경우 수요자이자 공급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실제로 판매책으로 검거된 청소년 중, 일부는 수요자에서 공급자로 변모한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촉법소년 같은 어린 청소년 마약사범이 현상태로 성인이 된다면 잠재적 마약범죄자가 될 수 있다"며 "재활과 치료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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