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6일 로톡 등 플랫폼기업 규제혁신 찬반논쟁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6일 로톡, 삼쩜삼, 닥터나우 등 플랫폼 기업 규제혁신을 두고 찬반논쟁을 벌일 예정이다. 7일 민주당에 따르면 오는 16일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플랫폼 스타트업과 이에 반발하는 기존 산업 직역단체 양측이 입장을 공유하고 찬반토론이 진행될 계획이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앞서 신·구산업 상생을 위한 규제혁신에 나서겠다며 원내 '신·구산업 상생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플랫폼 스타트업 대표들을 만났다. 16일 의총은 신·구산업 양측 입장을 바탕으로 당 입장을 정리하는 자리다.

한 민주당 의원은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삼쩜삼과 한국세무사회, 닥터나우와 대한의사협회(의협) 문제 모두 해결 법안이 이미 국회에 계류돼있다. 광고규정 권한을 변협에서 대통령령으로 바꾸는 변호사법 개정안, 비대면진료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이라며 "추진할지 말지 결정만 남았는데 당내 의원들 의견이 다른 상태라서 이를 주요주제로 16일에 의총을 하려는 것이다.

지난 20대 국회 때 타다금지법 이후로 규제완화 찬반논쟁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