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법 이후 규제완화 찬반논쟁은 처음…법안 추진 전에 이해관계자 조율부터"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6일 로톡, 삼쩜삼, 닥터나우 등 플랫폼 기업 규제혁신을 두고 찬반논쟁을 한다.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플랫폼 스타트업과 이에 반발하는 기존 산업 직역단체 양측 입장을 공유하고 찬반토론을 벌인다는 것이다.
변호사 광고규정 주체변경·비대면진료 범위확대 등 법안 계류…추진 여부 찬반토론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앞서 신·구산업 상생을 위한 규제혁신에 나서겠다며 원내 ‘신·구산업 상생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플랫폼 스타트업 대표들을 만났다. 16일 의총은 신·구산업 양측 입장을 바탕으로 당 입장을 정리하는 자리다.
한 민주당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삼쩜삼과 한국세무사회, 닥터나우와 대한의사협회(의협) 문제 모두 해결 법안이 이미 국회에 계류돼있다. 광고규정 권한을 변협에서 대통령령으로 바꾸는 변호사법 개정안, 비대면진료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이라며 “추진할지 말지 결정만 남았는데 당내 의원들 의견이 다른 상태라서 이를 주요주제로 16일에 의총을 하려는 것이다. 지난 20대 국회 때 타다금지법 이후로 규제완화 찬반논쟁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일반국민 서비스 해 시장 확대" 플랫폼기업 논리 전달해 신·구산업 양측 입장 정리
의총은 신·구산업 양측 주장을 공유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플랫폼 스타트업 측은 기존 산업의 시장을 잠식하는 게 아닌 시장을 확대해 공생한다는 점을 내세우고, 기존 산업은 불법적으로 시장을 빼앗는다는 대립적인 입장이다. 이후 의원들이 자유롭게 나서 찬반 의견을 낸다.
이 의원은 “삼쩜삼에선 세무사 주요 고객층은 연매출 3억 원 이상 사업자·법인 위주이지만 자신들은 일반국민과 영세사업자들에 서비스를 제공해 시장을 확대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일반 국민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톡도 같은 논리”라며 “비대면진료의 경우 닥터나우에선 기존 의사와 약국을 연결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의료민영화보다 시장 확대 역할을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해관계자 조율 못했던 타다금지법 교훈에 당 총의 모아 법안 추진 전에 갈등 조율
민주당이 신·구산업 양측 입장 공유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타다 사태 때의 교훈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법안을 추진하기 전에 이해관계자 조율부터 해놓으면 갈등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스타트업 간담회에서 그때 저희로선 (택시기사가) 한 주에 한 사람씩 돌아가시는 일이 벌어져 국회의원으로서 무시할 수 없었다”며 “마음에 남았던 건 사전에 조정하고 풀 수 있었던 건데 못 풀었다는 자책과 자괴감”이라고 말한 바 있다.
관련해 다른 민주당 의원은 “타다금지법 이후 토스가 타다를 인수하고 나서 여러 조율을 거쳐 7~9인승 자체 승합차 고급택시 서비스로 규제를 해소하는 데 성공했는데, 갈등이 격화되기 전에 법안을 내기 전에 조율했었어야 했다는 것”이라며 “의총에서 총의를 모으고 갈등을 조율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치권 영향력 큰 변협·의협 등 직역단체…비대면진료는 당내 극렬 반대도
다만 찬반 의견차가 큰 의원들이 많아 총의를 모으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변협과 의협, 세무사회가 정치권과 교류가 활발하고 내년 4월 총선에서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더욱 그렇다. 특히 비대면진료의 경우 의료민영화 우려가 커 극구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을 두고 국회가 12년째 결론을 내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비대면진료는 디테일이 중요한 사안이라 의총에서의 몇 사람 발언으로 정리할 내용이 아니다. 혁신 대 비혁신 프레임으로 보기엔 민초의 삶이 걸려 있는 문제”라며 “장진호 닥터나우 대표와 간담회에서 만난 뒤 통화해서도 비대면진료가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는지를 두고 의료계와 사업자가 의견을 모아야지, 단순히 찬반 논의를 해선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진료는 플랫폼 기업이 정보 쏠림으로 독점적 지위를 얻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총서 결론 내긴 어려워 TF에서 세부논의…"신·구산업 이슈 의원 관심 끌기만도 진전"
때문에 민주당은 의총에서 곧바로 결론이 나긴 어렵다고 보고, 의총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TF에서 구체적인 방향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한 원내관계자는 “의총에서 결론이 안 날 것이라 생각하고 있고, 바로 추진되지 못하더라도 신·구산업 이슈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진전이라고 본다”며 “세부적인 건 여러 국회 상임위원회와 연결돼있는 TF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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