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자, 서민, 소상공인 형평성 논란도"
"정부여당안으로 대화해 합의 처리"
[파이낸셜뉴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에 대해 "한마디로 생색은 민주당이 내고, 부담은 현 정부와 국민에게 지우겠다는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박 의장은 이날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우선순위 없이 퍼주자는 것은 국민 혈세와 나라의 미래를 팔아먹는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에 대해 "가구 소득이 1년 1억원 이상이어도 (학자금) 무이자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대학생에게 달콤한 꿀물을 주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박 의장은 "향후 10년동안 8650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돼서 고스란히 미래 세대에 부담될 수밖에 없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입도 뻥끗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이어 박 의장은 "고졸자는 무이자 혜택 자체 받을 수 없고 서민, 소상공인 대출과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이 여당일 때는 형평성 문제,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처리를 미루다가 야당이 되니 최우선 민생 법안 운운하며 밀어붙였다"며 "여당일 때는 민생 법안 아닌 것이 야당일 때는 민생 법안이 되냐"고 했다.
아울러 그는 "국민의힘과 정부는 대학생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이어나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더 촘촘하게 지원하겠으며,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지원 방안을 논의하겠다. 논의된 내용은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선 "진정 서민과 약자를 위하고, 국가 미래를 생각한다면 중산층 이상 청년까지 학자금 이자를 면제하겠다는 포퓰리즘 법안의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오늘 정부여당이 제시하는 안을 놓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박 의장을 비롯해 이만희 정책위수석부의장, 교육위 소속 이태규(간사)·권은희·김병욱·서병수·조경태 의원과 이효주 정책위 청년부의장·이윤규 제4정책조정위 청년부위원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신문규 기획조정실장, 김정연 정책기획관 구연희 지역인재정책관이 동석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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