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위증교사·무고·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 변호사에 대한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미 상당 증거자료가 수집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의자가 수사 및 심문에 임하는 태도, 가족관계를 비롯한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오전 열린 구속심사에 모습을 드러낸 이 변호사는 '한 말씀 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해명하겠습니다"고 짧게 답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이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 변호사는 김 전 회장에게 지난 2020년 공개된 이른바 '옥중 입장문' 발표와 진술 번복을 조언하고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도록 시킨 혐의(위증교사 등)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은 스타모빌리티·수원여객 횡령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지난 2020년 10월, 옥중 편지를 공개하며 "검찰이 여당 정치인과 강 전 수석을 잡아주면 보석으로 재판받게 해주겠다고 회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은 최근 검찰로부터 회유를 받았다는 주장이 거짓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위증에 이 변호사 등 당시 변호인이 관여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이 변호사가 옥중 입장문 공개 전 당시 열린민주당 손혜원 의원과 황희석 최고위원을 만난 사실도 파악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이 변호사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범의 지위에 있는 김봉현이 범행을 진술한 시기 및 그 내용을 고려할 때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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