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출석한 이재명 '성남FC 의혹'에 "정치검찰이 파놓은 함정"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10 13:04

수정 2023.01.10 13:04

[성남=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출석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01.10.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성남=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출석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01.10.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 의혹' 관련 검찰 조사에 출석하며 "소환조사는 정치 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다"고 비판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특권을 바란 바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으니 당당하게 맞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늘 검찰의 소환이 유례업는 탄압인 이유는 헌정사상 최초의 야당 책임자 소환이어서가 아니다"며 "이미 수년간 수사를 해 무혐의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 내 없는 사건을 만드는,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이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서 성남시의 기업들을 유치해 세수를 확보하고 일자리를 만든 일이 비난받을 일이냐"며 "이렇게 검찰이 공권력을 마구 휘두르면 어느 지자체장이 기업유치와 적극행정을 통해 시민 삶을 개선하고 도선을 발전시키겠나"고 말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이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제3자 뇌물' 혐의와 구조가 같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성남시 소유이며 세금으로 운영하는 성남FC를 미르재단처럼 사유화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인가"며 반박했다.

성남시에 대한 행정처분이 기업들의 후원금에 대한 대가라는 의혹에 대해선 "성남FC 운영비가 부족하면 성남시 예산을 추가 편성해서 지원하면 그만"이라며 "성남시의 적법한 행정과 정당한 광고 사이 관계도 없는데 서로 엮어서 부정한 행위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내란 세력들로부터 내란음모죄라고 하는 죄를 뒤집어 썼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논두렁 시계 등 모략으로 고통당했다"며 "이분들이 당한 일이 사법 리스크였느냐. 이것은 검찰 리스크고 검찰 쿠데타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그동안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하다가 권력 그 자체가 됐다"며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 수사로 영장을 남발하고 수사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소환조사에 당 지도부를 포함한 의원들도 동행했다. 이날 소환에 함께 온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침통하면서도 분노스런 마음으로 배웅했다"며 "(이번 수사를) 정치기획 보복수사로 규정했다"고 말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2014년~2018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당시 두산건설, 네이버 등 기업에게 청탁을 받아 부지 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 등 혜택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총 160억원의 성남FC 불법 후원금을 내게 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대표의 개입이 있었다고 보고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 대표 소환 이후에도 구속영장 청구를 유력하게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다른 지방청에서 수사 중인 '대장동 특혜 비리', '변호사비 대납' 등 의혹과 관련해 소환조사 시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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