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반도체 칩4 적극 참여… 글로벌 룰 메이커 돼야" [한중 수교 30년]

한중 수교 30년
주력산업 對中 수출 의존도 증가
우리 경제의 최대 '아킬레스건'
전문가들 "대등한 전략이 급선무"
中 급소 찾아 협력체제 이끌어야

미중 경제패권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높은 대중국 무역의존도가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다. 지난 20여년간 우리나라의 핵심 수출산업인 반도체 수출비중이 12배나 증가하는 등 중국과의 경제협력 관계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미국의 적대적 대중국 전략과 자국우선주의가 노골화되면서 샌드위치 신세인 한국의 대외경제 전략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중 수교 30년을 맞아 양국이 전향적·발전적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미국 주도의 '칩4' 적극 가입을 통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룰 메이커'로 나서는 등 상호 대등한 경제외교 전략을 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수출비중 12배 증가

21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산업별 대중 수출의존도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중국 수출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군은 정밀기기, 정밀화학, 반도체로 파악됐다.

산업별 수출비중은 지난해 정밀기기(42.5%), 정밀화학(40.9%), 반도체(39.7%), 유리(39.3%), 석유화학(38.9%)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2000년 당시 수출비중이 가장 높았던 목재(42.3%), 가죽·신발(38.8%)은 현재 대중 수출이 사라져 대조를 보인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소비재의 대중 수출 의존도는 상대적으로 줄어든 반면 기술집약산업의 대중 수출이 많이 늘어났다"며 "한중 양국의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설명했다.

2000년 이후 대중 수출비중은 반도체 분야에서 가장 많이 늘었다. 실제 반도체산업의 수출비중은 2000년 3.2%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39.7%까지 확대돼 20년 새 36.5%p 상승했다. 무역 비중이 12.4배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정밀기기(7.5%→42.5%)는 비중이 35%p 증가했다. 이어 디스플레이(2%→35.2%) 33.2%p, 세라믹(5.6%→32.3%) 26.7%p, 통신기기(1.5%→27.9%) 26.4%p 등으로 큰 비중 변화를 보였다.

대한상의 측은 "국내 고부가가치산업의 대중 의존도 증가는 바꿔 말하면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좁혀졌을 때 타격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라며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한 기술혁신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온 힘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대중 교역은 한국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됐다. 2000년 한국의 185억달러였던 대중 수출규모는 지난해 1629억달러로 9배 정도 성장했다. 이 기간 전체 수출에서 중국 비중도 10.7%에서 25.3%로 늘어 최대 교역국으로 자리했다.

■대등한 경제관계 구축해야

미국의 대중 경제제재 속에 한중 무역질서가 위협받고 있다는 점이 현시점에서 최대 리스크다.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한국의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미국의 대중국 압박이 거세지면서 한중 경제관계 설정이 국가경제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미래지향적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 당당하게 발전적 협력체제를 이끌어 내기 위한 고도의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우수근 한중글로벌협회 회장은 지난 19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파이낸셜뉴스가 주최한 '한중수교 30주년, 긴급 대담'에 참석,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라는 점, 역사적으로 우리를 빈번히 침략했다는 점 때문에 적대시하고 거칠게 생각하는데 발전적이고 새로운 협력체제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한국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은 빨리 칩4로 가서 '룰 메이커'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반도체에 관한 한 한국 기업의 이익이 곧 국익이라는 생각을 갖고 정부가 나서야 하며, 중국에 대해선 당당한 태도로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은 "앞으로 경제적 측면에서는 (한중이) 서로 윈윈하는 관계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관계로 바뀔 것"이라며 "공장과 기술이 넘어간 상태에서 중국의 새로운 급소를 찾아 한중 협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당부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행보가 주목된다.

이달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아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허리펑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주임 간 회담을 추진 중이다.

[e-mail] 김경민 서영준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