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두달새 15개 개발안건 심의… 선거 앞두고 선심행정 논란

도시계획委 심의 전년대비 2배↑
개발 해제·보류된 주택정비사업
시정부 교체 대비 막무가내 상정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선거철을 맞아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는 심의 안건이 지난해에 비해 2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현역 단체장에게 도움을 주려는 선심성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26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통상적으로 월 1회 개최하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올해 4∼5월 2개월간 3차례 개최해 위원회에 상정된 15개 안건을 심의했다.

시는 지난 4월에만 2차례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했으며 7일 3건, 20일 후인 27일에 다시 개최해 6개 안건을 심의했다.

시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2차례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8건의 안건을 심의했고 2020년 같은 기간 1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올해 1∼5월까지 개최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32건이고 지난해에는 올해의 절반에 불과한 16건, 2020년에는 21건이었다.

올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안건 상정이 이 같이 대폭 늘어난 이유는 지방선거로 인한 시정부 교체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시 정부 교체와 정책 변화로 인해 이제까지 진행해온 사업이 자칫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시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들에게 심의과정에 대해 외부에 알리지 말 것을 단속하는 등 위원회 개최 내용에 대해 철저히 비밀에 붙이고 있다.

시는 지난 25일 제6회 도시계획위원회에 인사권자에 따라 사업이 심층 논의 등으로 지연되거나 변경될 수도 있는 주거환경정비사업 2건을 상정했다. 주택환경정비사업 대상지는 지난 2013∼2014년에 주택재개발 및 정비사업 예정구역이 직권 해제된 곳이다.

시가 도시공원 지정을 추진하는 남동구 논현동 소래포구의 GB훼손지역과 드림레미콘공장부지 일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공원으로 만드는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결정(안)'과 이 같은 사항이 포함된 '2040년 인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도 심의했다.

시는 지난달 27일 제5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계양구 효성동 효성새사미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안을 비롯 서구 경서동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안, 미추홀구 용현·학익 2-2블록 인하대역 1,2구역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을 상정했다.

용현·학익 2-2블록 인하대역 1,2구역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은 현재 경찰 수사 중인 사안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수 없지만 인천시 주도로 상정됐다. 심지어 앞선 4월 7일 제4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됐던 안건인데도 20일 만에 다시 상정됐다.

통상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은 단일 계획을 원칙으로 하지만 인천시는 사업자가 편의상 한 개의 도시개발사업을 두 개로 분할해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제지하지 않고 그대로 위원회에 상정했다.

일부 도시계획위원들이 이번 사안을 선례로 들어 사업자들이 앞으로 계속 분리 개발계획을 상정하면 난개발이 예상된다고 지적했지만 시는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공무원들이 선거에 중립을 지켜야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현역 단체장에게 도움을 주려고 선심성 행정행위를 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e-mail] 한갑수 기자